[칼럼]대한민국 법치파괴 주범 이재명 전재수 끌어내서 처단하자
이재명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한 뒤에 법죄자 전재수를 부산시장에 공천하고 검찰을 시켜 불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공천하자 불기소 처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
합수본은 전재수가 받았다는 명품 시계는 785만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불기소
책임은 이재명과 민중기 특검에 있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곧 바로 수사를 하여 2년형을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어
이재명 일당독재에 대한민국 법치가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이제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일당독재를 쓸어낼 제2의 4.19 혁명을 해야 할 때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 전재수 일당
이재명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한 뒤에 법죄자 전재수를 부산시장에 공천하고 검찰을 시켜 불기소 처리 했다. 분노가 폭팔해서 숨이 막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공천하자 불기소 처분했다.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합수본은 그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다. 전재수가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날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이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는 785만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전 의원이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보지도 않고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봐주기 수사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법치 파괴법 이재명을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처단하자
수사를 이렇게 만든 더 큰 책임은 이재명과 민중기 특검에 있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곧 바로 수사를 하여 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전재수는 제가 금품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도 수사는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됐다. 그런데 경찰은 민 특검 사건을 손도 대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공수처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전재수가 의원이 수사를 겁낼 리 없다. 그는 합수본 수사가 한창일 때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사를 아예 무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은 전재수가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이 상황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겠나.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재명 일당독재에 대한민국 법치가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이제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일당독재를 쓸어낼 제2의 4.19 혁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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