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강경파에 끌려다니며 만든 이재명의 중수청은 이재명 공안검찰 역할
이재명은 민주당 강경파에 끌려다니며 제목소리도 못내는 허수아비
민주당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찰 개편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민주당 강강파가 검찰개혁안을 대폭 수정나서자 갈등이 일파만파 폭팔 하자 이재명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심사숙고한 안을 강강경파가 반개혁이라 주장하는 건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민주당 강경파들은 정부안이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대
이재명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선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파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에서 결국 정부안은 강경파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내용으로 바꿔
이재명이 강경파를 말리는 듯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 병주교 약주는 이재명의 자꾀에 국민만 속아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개편 이재명 공안검찰로
민주당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찰 개편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는 “이재명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강파가 검찰개혁안을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서자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면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강경론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가 심사숙고한 안을 강강경파가 반개혁이라 주장하는 건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정부안이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재명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선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파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래도 강경파들은 “대통령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바꾸기도 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밀어붙였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에서 결국 정부안은 강경파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내용으로 바뀌었다.
개혁안 반대를 고수하는 의원은 소수인데 이들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주장에 올라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선 이재명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이재명에게 공소 취소를 해준다는 거래설까지 등장했다. 친명계가 음모론이라고 반발하면서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검사에게 입건 요구·의견 제기권 등을 부여한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직무 배제 요구권, 검사의 특별 사법경찰관 지휘권도 정부안에 있었지만 빠졌다. 강경파의 주장 그대로다.
민주당 강경파 요구대로 통과된 중수청법
76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전까지 제도를 완비해 수사·기소의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정청래는 정부안이 강경파 요구대로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청랜는 이날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협의했다”며 특히 중수청법 45조(검사와의 관계)는 “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이재명 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강경파 요구대로 바꾸는 것을 이재명이 했다는 뜻이 된다.
검찰 개편은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적 숙의는 물론 여야 합의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정부안조차 일부 강경파가 반대하자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 조문 수정 작업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니 놀랍다.
이재명이 강경파를 말리는 듯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에 약주고 병주는 이재명 잔꾀에 국민들은 속으면서 이재명 생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는 글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알 수 없다.
이재명은 숨소리 말고는 거짓말인 거짓말의 달인이다. 이재명 말을 믿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라망치는 원흉이다.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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