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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만이 일당독재 권력을 잠재울 수 있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7536 등록일: 2026-02-26

<div> </div><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Arial;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f0f0f;">◆사법부만이 일당독재 권력을 잠재울 수 있다.   <o:p></o:p>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Arial;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f0f0f;">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법원 구성원 판사들이 법을 제 맘대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이재명도 제 맘대로 주무르려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을 단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도 한 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현령비현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지금 법원장들이 헌법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에도 유감표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재명 같은 전과 4범 범죄자들이 법원장들의 심각한 유감 표명 하나에 눈썹 하나 까딱할 것 같은가. 그럴 것 같았으면 이딴 짓은 처음부터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권력 분립이라는 기본정신과 헌법파괴를 일삼아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그들의 유감 표명 한마디로 고쳐질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국민에게 뭔가 고민했다는 시늉을 보이고 싶어 이리라도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법원장들이 이재명 일당 독재정권에 강하게 대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형편없는 심각한 유감 표명이라는 결과물을 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심각한 유감 표명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라고 생각한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사법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일당독재 이재명 정권을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들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거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 심을 열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즉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도 강력한 한 방을 날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앞에서도 권순일 50억 클럽을 단죄하지 못함을 나무랐지만, 그 연장 선일 것이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대법관이 어디 권순일 혼자인가. 대법관이 12명이라고 하는데 그 홀로 외롭게 클럽 회원이었을까. 드러나지 않은 회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렇지 않고 무엇이 무서워 법치 실현을 팽개치겠는가. 범법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잡힐 약점이 없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자 처벌을 뭉개는 이들을 앉아서 두고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다.   <o:p></o:p>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헌법을 뭉개고 이미 지은 죄가 산더미 같은 이재명 일당을 단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린데가 들통 나 되치기 당하지 않으려는 것 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거든 당장이라도 재판을 재개하여 헌법을 뭉개고 모든 국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법치와 안보마저 허무는 이재명 일당을 단죄 하여야할 것이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5pt;color:#222222;">요즘 한미 상호 방위조약마저 뭉개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며 이재명 독재정권은 서해 상공에서의 미 공군 훈련과 관련 서로 다른 공방으로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중공에게 쎄쎄하며 서해상의 중공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하지도 않는 것을 볼 때 중공에게는 속국이 되도 아무렇지 않지만 미국과는 공조하여 군대 훈련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심보를 이해할 수 있겠나. 이미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중공에겐 저자세를 넘어 우리의 영해라도 내어줄 준비태세며 북괴에겐 우리 선조와 유엔군이 목숨으로 사수한 휴전선을 물려주는 이재명 독재의 국토 참절 행위야말로 내란죄로 당장 목을 베야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맹국에 어깃장을 놓고 동족상잔의 전쟁에 가담해 통일을 방해한 중공에 기는 이재명 일당독재 정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칼을 빼어 드는 법원 판사가 나타난다면 그는 일약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용기 있는 판사가 나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방법 외에는 수가 없어 보인다. <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2026.2.26    <o:p></o:p>   <o:p></o:p>법원장들의 심각한 유감 표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조희대 법원이 단단히 맘 먹으면 범죄자 처단 가능하다범죄자를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222222;">법원에도 분명히 용기 있는 판사가 있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NotoSansKR-Regular;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fe1100;">. <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5pt;color:#222222;">   참고: 아래글은 2026.2.26자 조선 닷컴 사설 중 일부이다   <o:p></o:p><p class="0" style="background:#ffffff;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NotoSansKR-Regular;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5pt;color:#222222;">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25일 열렸다. 사법 3법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외곡 죄 신설 법,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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