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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 무망론에 대한 반론 (끝)》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16723 등록일: 2026-02-22

앞서 4부에서 일곱 가지 조건을 통해 두 국가론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조건부 현실론임을 논증했다. 이제 나머지 일곱 가지 조항을 살펴보며, 두 국가론이 어떻게 세계사적 평화의 전환점으로 완결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머지 7개 핵심 조항 • 핵 폐기 불이행 시 한국 핵무장 허용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허용받는다는 억지력은 두 국가론의 안전판이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를 담보하는 장치다. • 주한미군 감축 및 평양 감시단 설치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평양 감시단의 설치는 균형과 감시를 동시에 확보한다. 남북 모두가 국제적 눈길 아래 놓일 때만 긴장은 완화된다. •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 폐기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은 현실과 괴리된 이상이다. 이를 폐기해야만 두 국가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 북한-일본 국교 정상화 및 보상북·일 관계 정상화는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과거사 보상과 국교 수립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는 관문이다.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인도적 교류는 정치적 협상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기반이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는 두 국가론의 인간적 얼굴이다. • 탈북자 문제 제3국 중개 시스템 마련탈북자 문제를 제3국이 중개하는 시스템은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다. 남북 모두의 부담을 덜고, 국제적 신뢰를 높인다. • 국제적 평화체제 기구 설치마지막으로, 남북 공동 평화위원회와 국제적 보증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두 국가론의 제도적 완결이다. 결론두 국가론은 무망론이 아니다. 그것은 14개 조항이라는 구체적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의 청사진이다. 종전 선언과 헌법 조항 폐기, 북핵 포기와 북·미 수교, 그리고 국제적 보증과 인도적 교류까지—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두 국가론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현실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둘, 셋… 그 이상 모두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내가 두 국가론 책자를 출간한 가장 큰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이라는 선물을 안기고, 그 대가로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아 주며, 억울하게 내란이라는 죄를 뒤집어쓴 윤석열 대통령을 방면시켜 달라는 특청을 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주장은 단순하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두 국가론도, 윤석열 대통령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이것이야말로 천의무봉(天衣無縫), 흠 하나 없는 완결된 논리다. 두 국가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세계사적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프로젝트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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