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배경, 과정 및 적법성 확인
1. 중앙선관위의 반복된 공직선거의 선거부정과 선거부정 은폐로 국민의 주권행사가 무력화되고
유린됨
2. 국회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 대표(이재명, 조국) 및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구속회피를 위해, 그동안 22건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의, 사법기관 무력화 및 행정기관 마비
결과 초래됨
<판사겁박, 다수검사탄핵, 행안부장관탄핵, 방통위원장탄핵, 감사원장탄핵, 국방장관탄핵시도>
3. 국회 절대다수 의석 야당이 현직 대통령 정권의 조기 퇴진과 정권찬탈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각종 입법독재를 행사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이름, 각종 민생치안유지관련 주요예산
전액삭감으로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 결과, 국가본질기능이 크게 훼손되게 됨
<마약범죄단속, 민생치안유지의 모든 주요예산 전액삭감, 재해대책 예비비1조, 아이돌봄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개발사업 등 4조1천억 삭감, 군초급간부 봉급,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개선비 삭감>
4. 위와 같은 사태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임
5. 위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헌법제77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
호 책무(헌법 제66조)를 다하고자 2024.12.03. 22시경 적법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헌법제89조)하였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 요구로 2024.12.04. 04시경 국무회의를 거
쳐 비상계엄을 해제함
2024.12.20. 조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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