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민주당은 죄지어도 수사도 교도소 안 가는 특권층 나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드러나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이용 검찰을 해체하고 대장동을 수사를 덮어
민주당 내부에선 시의원 공천은 1억원, 구의원 공천은 1000만원이라는 시세가 형성
김병기 의원은 무려 13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 민주당이 김병기를 제명하자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 20분 후에야 집행이 시작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집권당 인사들을 감옥에 보낼 의지도 담력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이재명 민주당 귀족사회로 대한민국이 사라져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 안 받는 특권층 된 이재명 민주당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이용 검찰을 해체하고 대장동을 수사를 덮었다. 특검은 통일교에서 돈 받은 야당은 수사하고 민주당은 감췄다. 민주당 김병기 수사하는 경찰은 감추고 덮고 밀어오다 여론에 밀려 수사하는 흉내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 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사라진 줄 알는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2020년 동작구 구의원 배우자가 500만원을 건네자 “설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대가로는 너무 적다”며 퇴짜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을 준비해서 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시의원 공천은 1억원, 구의원 공천은 1000만원이라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수사를 덮고 감추는 경찰
김병기 의원은 무려 13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 민주당이 김병기를 제명하자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 20분 후에야 집행이 시작됐다. 그 사이 의원실 내부에선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과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경찰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정치를 파탄내기 전에는 국민이 목격한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정치인 수사를 못한다. 수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은 아직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더니,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장악한 대한민국 수사는 이재명 마음대로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검찰 무력화에 착수했다. 2020년 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게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남겨 놓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뒷거래로 범죄를 덮으려 할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놔두자고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한다.
검찰 횡포를 막는 정의로운 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실제 결과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덮는 세상이 되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집권당 인사들을 감옥에 보낼 의지도 담력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5년 넘게 해온 일은 자신들이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질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그 안전장치를 믿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의 탈법 행각은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이재명 민주당 귀족사회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20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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