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 뒤에 숨은 거악 3인방.
이재명은 전과 4범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최고 권력을 차지했다. 이재명이 최고 권력에 오를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그들 주변의 변호사도 아니요. 파렴치한 대법관을 매수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아니다. 사업승인권자와 결탁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 비리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을 나는 조희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 사람이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다는 참으로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파기 환송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 오늘과 같은 국가적 비극이 초래됐다. 겉으로는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고 하겠지만 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 이 나라 최고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조차도 스스로 확정판결하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이재명 같은 전과 4범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책임과 뒷감당을 하위기관 판사에게 떠넘기는 일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이재명 같은 전과 4범이 판사가 양심적으로 판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동안 그 일당들이 권순일 대법관 등을 50억 클럽에 등극시킨 것 등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판사가 양심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온갖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을 것은 위의 예를 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법관의 양심이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괴물인지는 더 말이 필요 없다. 이현령비현령이란 말로 족하다.
그래서 조희대는 법관의 양심이라는 괴물뒤에 숨은 매우 비겁하고 고약한 자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한동훈은 어떤가. 이 자는 윤석열이 승승장구할 때에는 속내를 숨기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다가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자 바로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은 승냥이가 아니었든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세워 한덕수와 같이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한 자는 이재명에 앞선 한동훈이다. 한동훈의 망나니 칼춤이 없었다면 이재명의 내란 프레임 덧씌우기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살핌을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는 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앞뒤가 다른 이 중 3중 인격자로 한마디로 인격파탄자로 정의돼야 옳을 것이다. 이자는 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재인 정권 때를 화양연화 시절이라고 서슴지 않는 말본새를 봐도 이 자의 정체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희대 한동훈 이재명 이들 모두는 불행하게도 법을 공부한 법 벌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을 공부해 양심 뒤에 숨어 그 양심을 팔아치워 권력과 돈을 탐한 파렴치한이요 기생충에 불과한 자들이다.
이재명이야 말해 무엇하랴만 그는 공직을 최상위먹이사슬의 축재수단으로 삼아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저수지 시궁창 물로 돈과 권력에 눈먼 자들을 길러와 오늘의 권력을 거머쥐었다. 그와 그 주변 졸개들 또한 법 벌레들로 그득하다. 권력과 축재수단으로 법과 양심을 그들 편의대로 활용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의 어록은 사기꾼 김대중의 북이 핵을 개발하면 제 놈이 책임지겠다. 는 개 멍멍이 소리보다 더 간단명료한 한마디로 지껄여 정리했다.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 참말로 알더라라는 말! 이 말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제 말은 뒤엎어 버릴 수 있는 틈바구니를 파 놓았다는 점에서 압권이다.
이들의 험담을 늘어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이런 법 벌레들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연목구어요. 축재수단 권력 찬탈의 수단이요. 목적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나라 말아먹는 꼴인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지켜봤다.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하는 동물이 절대 아니다. 감정이 이성과 양심을 지배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다. 특히 정치꾼들이 하는 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개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부작용이 줄어든다.
AI가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악한 판사 인간의 판결보다는 더 공정 공평무사할 것이다.
2026.1.10.
이재명은 법을 공부 한 자다.
한동훈도 법을 공부한 전직 검사다.
조희대는 법을 공부해 대법원장에 올랐다.
이들 모두는 나라를 망쳤는가. 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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