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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름 값도 못하는 내로남불 위선 정당으로 국민들이여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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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0792 등록일: 2025-11-21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의 이중 잣대에 치가 떨린다 野시절엔 현수막 규제 풀더니 與가 되었다고 혐오내용 규제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시켰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다른 잣대로 법안 처리하는 민주당은 이름값도 못하는 내로남불 위선정당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2년 민주당이 대폭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스스로 되돌린 셈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숫자를 일부 제한했지만 내용과 관련한 규제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의원은 “여론이 악화돼있고 미관 저해하는 것뿐 아니라 혐오 차별적 내용이 심각해져 손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후 정청래 당대표 또한 당 회의에서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한민국이 지킬 법안을 만드는 대 이재명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엿장수가 되어 만들고 있는데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른 잣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어찌해야 옳은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국민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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