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망국의 길가는 민주당과 법복입고 증권투자 민중기 특검 국민혁명이 답
이재명 선거법위반 덜기위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26명
이재명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 임명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민주당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다 비판이 비등하자 26명으로 축소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과거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6000만원 차익
민중기는 “지인 소개로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민중기 투자 회사 대표는 고교·대학 동문 오모 팔 때는 대표 오씨는 상장폐지 직전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팔 때 같이 팔아
민중기 특검의 도덕성에 먹칠을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의심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은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 위한 꼼수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이재명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완전히 7:2로 좌익재판관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4심제’가 될 때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역대 정부의 사법 개혁도 대법원 참여 없이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는 입법 독재로 만들어진 법들은 허점투성이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자 비판이 비등해 26명 증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재명 위해 사법부를 민주당 마음대로 흔들어 대고 있다.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1·2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도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관련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바꿔 사법부를 정권 하부 기관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독재국가라 부른다. 민주당이 이재명 1당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이 혁명으로 답할 차례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법복입고 증권투자 폭리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과거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6000만원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가 같은 주식을 부당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중기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 투성이다. 민중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는 2009년 상장돼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랐으나 2010년 회계 부정으로 상장폐지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소액 주주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을 날렸지만, 민중기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 팔아 억대 차익을 챙겼다.
민중기 특검 측은 “지인 소개로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 오모씨였다. 팔 때는 대표 오씨는 상장폐지 직전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팔았다. 민 특검도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이런 절묘한 매도는 불가능하다. 이런 민중기가 김건희 주식 투자를 특검한다면 믿을 국민은 없다. 특검의 도덕성에 먹칠을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재명 하수인 이런 인간에게 철퇴를 가하는 방법은 국민혁명뿐이다.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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