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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식으론 수도권 집값 절대로 잡히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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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4068 등록일: 2025-10-25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도권 집값이 지도자의 이상만으로 잡힐 것이라면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는 잘못된 것이다. 집값은 1가구 1주택 소유가 정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 받침이 따라야 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겐 세제 혜택을 체감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즉 보유세와 유통세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혜택을 줘서 매매시장이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신 다 주택 소유자에겐 견딜 수 없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세금 폭탄이 떨어져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에겐 세금폭탄을 때려야 한다. 즉 꼭 필요한 주거 개념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하고 투기세력이 원천적으로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집값이 정상적으로 공급과 수유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부 규제는 다주택자만 규제하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시장원리로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잡힌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도권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방으로 분산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오판이다. 세종시를 건설할 때 서울에 집중현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규제할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유통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공급과 수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건 지난 6월 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p style="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했다.<p style="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자 탈출구”라며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갔고,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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