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00일 만에 독재왕국 건설 이재명 인민재판 천명'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인민재판 천명한 이재명 …자유민주주의 파괴 선언” '여야합의' 하루만에 파기...민주당 '더 센 특검법' 처리

이재명, '막말·북한옹호·음주운전' 최교진 교육장관 재가 국민이 우습나 야당 송언석 “이재명100일, 혼용무도의 시간일당독재는 파멸의 길” 현직 검사장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은 인권유린 면허 있나“  이재명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었다는 반헌법적 발언 민주주의 위시 이재명 "내란재판부는 위헌 정치가 사법에 종속, 위험한 나라 됐다" 이재명 "보수 정권서 참사 주로 발생" 이재명 주장은 사실일까?

이재명, 방송 카메라 정면으로 보며 "주가조작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재명 "상속세 낼 돈 없어 집 팔아서야 18억원까지 면제하겠다“
 이재명 독재왕국 종식위해 국민혁명이 답 이재명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그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포함해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 특별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었다. 이재명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문서가 헌법이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순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경계해왔다. 지금까지 세계 민주 국가에서 지켜져 온 민주주의의 기둥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상호 견제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것은 선출 권력이 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독주할 때 사법과 법치만은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 독재왕국 건설하여 3권을 장악 무수불휘의 권련를 휘둘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이재명을 국민혁명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하루 만에 말 바꾼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은 특검을 연장 야당을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까지 내란세력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하루만에 합의를 파기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듯이 “합의는 당 지도부 뜻과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과 내란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여야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듯이 언급했다. 그러자 여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 내용을 승인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뒤집으며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는 항변이다. 여야 합의와 파기 사이의 짧은 시간 민주당 강경파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들은 “내란당과 야합”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물러섰고 이재명도 ‘개딸’들과 같은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결국 강경파 뜻대로 된 것이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를 만나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야당 해산을 언급했다. 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이나 정 대표 모두 민주당 개딸 등 강경파에 끌려 다니고 있다. 이제명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두 사안 모두 민주당 강경파와 다른 말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의 개딸 정치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은 국민혁명 밖에 길이 업다. 자유민주의가 이재명 민주당에 무너지고 있다. 국민이여 일어나 국민혁명으로 답하자.2025.9.17 관련기사 [사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사설] 與野 합의 파기도 결국 '개딸' 반발 때문인가 [사설] "先처리 後보완" 속도전 하듯 강행된 정부 조직 개편 [사설]“내란재판부 설치는 尹 계엄과 같다” 與 의원의 바른말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협치 기대 하루 만에 찬물 끼얹은 정청래 대표 [사설] '가짜 뉴스 징벌법' 대상에서 김어준 제외해주나 [사설] 선거 9개월 앞두고 野 시도지사 절반을 수사한다니 [사설] 與,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비판 앞서 입법 독주도 돌아봐야 [사설] 4억 재산 의원의 10억 주식 거래, 이 사람뿐일까 [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사설] 한국이 신생 독립국 된 듯한 민주당 정부 개편 독주 [사설]모처럼 반가운 여야 회동, ‘악수 쇼’로 끝나선 안 돼 [사설] 검찰 권력 분산한다면서 행안부로 권력 집중시키나 “인민재판 천명한 대통령…자유민주주의 파괴 선언”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넣더니 ‘징벌’ 뺀다는 코미디 김승현의 시시각각 정청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아닌가 李대통령, '막말·北옹호·음주운전' 최교진 교육장관 재가 송언석 “李100일, 혼용무도의 시간…일당독재는 파멸의 길” 대통령-여당대표 '디커플링' 조짐...현재-미래 권력 대립? 단독현직 검사장 "특검은 인권유린 면허 있나“ "내란재판부가 위헌? 정치가 사법에 종속, 위험한 나라 됐다" "보수 정권서 참사 주로 발생" 李대통령 주장은 사실일까? 李, 방송 카메라 정면으로 보며 "주가조작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상속세 낼 돈 없어 집 팔아서야… 18억원까지 면제하겠다“ "어느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되겠나…옷 벗거나 공소청 갈 것" 경찰-중수청 모두 중대범죄 수사…'권한 충돌' 완화 장치는 미정 검찰청 폐지에 부글부글 끓는 검사들...임은정 직격하며 공개토론 제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檢 해체 수순에 "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해야“ 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즉각 철회해야 … 위헌 논란 야기“ 국민의힘,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 해체'에 "무절제한 생체실험" 성토 [막전막후] 그래도 검찰과 검사가 필요한 이유 현직 부장검사, 임은정에 "검사직 걸고 1대1 토론하자" [단독] "해체되면 어디로 가나"… 현직 검찰수사관, 전국수사관회의 요구 [막전막후] 그래도 검찰과 검사가 필요한 이유 현직 부장검사, 임은정에 "검사직 걸고 1대1 토론하자" [단독] "해체되면 어디로 가나"… 현직 검찰수사관, 전국수사관회의 요구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