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과 여당에 반발해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주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꼭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대찬성하는 바이다. 반드시 구성하여 재판 속히 재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선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인물이 가장 센 자리에 있다며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다닌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법 위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들 거시기 꼴리는 대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대의 명분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망각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병폐이며 자가당착이다.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센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이며, 입법부가 모든 권력 위에 있으려고 하는 짓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이며, 모든 것을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 인식부터가 완전 절대권력의 누리는 독재자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짓을 하며 헌법을 위반하려는 짓을 민주당이 추진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거시기 꼴리는 대로 하는 국회이니 국회를 통과될 것이나 국민의 극심한 투쟁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사법내에 설치하려고 하니 사법부가 알아서 긴 이재명 재판 중지 된 5가지 재판에 12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므로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꼭 관철시키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여당에 반발하며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묶어 ‘이재명 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무엇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것은 다 소 귀에 경 읽기 밖에 안 되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바라지 말고 독자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독재타도를 부르짖고 이재명 하야와 탄핵을 위한 투쟁을 가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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