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긍융위원장엔 부동산 투기꾼을 지명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지속 체납하는 불공정 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을 했다는 데 모두 이재명을 닮아 흠결이 많은 자들만 골라서 지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가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지속 체납해 주택과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주병기가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지속 체납해 주택과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이재명은 지명한 것인가? 이재명은 고위직에 하나 같이 모두 흠결이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경기 과천경찰서에 SM3 차량에 대한 과태료 7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지속적인 체납과 압류가 진행됐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 미납시 납부시까지 차량을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혹은 60일 이상 체납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다.
종합소득세도 수차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종소세 법정 납부 기한을 어겼다. 늦게 낸 세금은 총 1000만 원 이상이다.
경기도 의왕시에 소유 중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지난 2월 압류됐다가 3월에 해제됐다. 의왕시는 2024년 재산세 1기분(7월) 22만6260원, 2기분(9월) 22만6260원이 체납되어 2025년 2월 25일에 압류되었다가 이후 3월 12일 전액 납부로 압류 해제 조치되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자신이 불공정한 자인데 누구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이 지명한 자들 중에 과연 흠결 없는 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겠다. 모두 자신과 같은 흠결 있는 자는 지명하여 자신의 흠결을 상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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