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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까지 정부·여당이 좌지우지 이건 자유언론 말살 독재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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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92 등록일: 2025-08-06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영방송 뿐아니라 민영방송인 YTN·연합뉴스TV 사장까지 3개월 내에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악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게 다 위선자들에게 속은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자유언론이 사망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의 대표와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商法)상 주식회사인 이 기업들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영방송까지 정부·여당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으로 일인 독재 통치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진 최대 주주지만, 을지재단(2대 주주)과 화성건설 등 민간에서 70%를 소유하고 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방송법 개정안은 이 기업들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부칙3조)고 규정해 사실상 물갈이를 강제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뒤, 김백 YTN 사장은 지난달 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화된 YTN 등 보도 전문 채널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100% 위헌 판단이 날 사안”이라며 “KBS뿐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까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에 입법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주주 권리 침해는 이뿐이 아니다.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사장추천위원회를 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조와 ‘합의’(20조3항)해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YTN·연합뉴스TV를 비롯해 국내 방송사 대부분 교섭 대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가 맡고 있다. 한 보도 전문 채널 관계자는 “사장을 노조와 합의해 뽑으라는 것은 사실상 노조가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 성향의 노조가 민간 기업인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과 보도 내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까지 10인의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5:5)로 구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까지 넣은 것도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법도 그동안 민영 방송사인 보도 채널과 종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방송사 경영의 핵심은 편성인데, 그 영역에 노조가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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