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관세 해결보다 더큰 문제 한미정상 신뢰와 기업잡는 법·세율인상 문제

관세협상 넘었지만…국운 가를 '안보 협상' 남았다
FTA로 '0%'였는데...車 관세 15%, 日보다 불리하게 타결
자신을 '우아한 오리'에 빗댄 이재명, "상당한 성과" 자평하지만 미와 다른 목소리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광우병 시위 사진 카드에 "약점 그대로 보여준 꼴" '트럼프 소나기' 피했지만 '한미 FTA 방패' 무력화 … 車는 사실상 '백기투항'
코스피 3200 무너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 관세협상 실패 반증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관세 부과 기업 부담 이재명 기업잡는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외국 기업 다 떠나

대미 무역 흑자의 60% 자동차 일본·유럽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져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덕분에 일본, EU보다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온 관세 효과를 상실 ’15% 관세’는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 5~10% 안팎, 5-10%손해 보고 수출해야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인데 한국 3500(486조원)억달러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 트럼프는 쌀과 소고기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재명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서로 달라
 미국 상무장관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 성공적 협상’이 나니라 협상은 이행 과정에서의 양국이 타결된 합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돌 가능성 매우커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만 15개, 반도체 공장 2개, 자동차 공장 1개를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3500억달러(한국금년예상 70%) 규모의 투자를 더 해야 투자가 미국에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 가속화

앞으로 미국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이 남아 이재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날이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추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숨통을 조이는 일만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상 회담은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국방비 증액 등 ‘동맹의 현대화’ 이슈,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까지 더 큰 난제 남아 이재명은 관세 협상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했는데, 2주 뒤엔 안보문제 훨씬 더 큰 고비를 넘어야 
관세 해결도다 더큰 문제 안보 문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 트럼프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도 곧 열기로 했다.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졌다.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486조원)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한미 간 조선 협력 패키지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및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했다. 난항을 겪던 협상에돌파구를 연 것은 조선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것을 고려하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하다. 트럼프는 쌀과 소고기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공적 협상’이 나니라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행 과정에서의 양국이 타결된 합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처럼 수익 분배 구조가 불균형하게 설계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이재명 당선후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논평을 냈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제명에 대한 ‘친중’ 의구심을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하는 낝제가 남아 있다. 이재명이 기업 발목 잡는 법 만들어 기업도 나라도 공멸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 되었지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앞으론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15% 관세’는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10% 안팎인 5-10%손해 보고 수출해야 한다.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미국에 공장을 투자하고 공장 지을 핵심 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이차 전지 등이 먼저 대상이 됐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만 15개, 반도체 공장 2개, 자동차 공장 1개를 짓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더 해야 한다. 국내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국내에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기능에 집중하는 ‘모 공장’을 두고 해외는 생산 중심 기지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같은 반기업법은 재검토돼야 한다. 트럼프 관세 폭풍에 노조의 불법 행동을 부추기는 법을 만들면 기업은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와 기업이 ‘정·경 밀착’ 수준으로 경쟁하고 있ㄴ느데 한국은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위기의 기업 숨통까지 조이는 이재명 이재명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의 대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떠맡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함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덕분에 일본, EU보다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온 관세 효과를 상실하게 됐다. 당초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에 최소 15%의 관세장벽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이 당초 타결목표선인 12.5%를 넘어 15%에 이른 것은 적잖게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한·미 FTA 무력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결정적 카드로,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대출 및 보증 포함)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해 보증하는 산업에 투자할 2000억 달러짜리 펀드도 조성한다. 총투자액 3500억 달러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4000억 달러보다 올해 정부 예산의 약 70%에 이르는 금액이다. 대미 투자가 우리 기업의 현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원전·바이오 사업에 최대한 배정되도록 협의하는 일도 필요하다. 50% 품목관세 부과로 피해가 큰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현지의 고임금·고물가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날이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추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숨통을 조이는 일만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총수들까지 현지에서 뛰는 등 기업의 역량을 앞세워 고율 관세 폭탄을 피했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책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잡는 일만 벌이고 있다. 경제보다 더 큰 안보문제 타결 위한 한미정상 회담 이재명과 트럼프 양국 정상이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의 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정상 회담은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국방비 증액 등 미국 측이 제기하는 ‘동맹의 현대화’ 이슈, 나아가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까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이재명은 관세 협상을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했는데, 2주 뒤엔 훨씬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트럼프가 이재명 백악관 방문 때 별도의 ‘큰 투자액’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대목에서 한국의 안보 분담 의지를 구체적 액수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5.8.2 관련기사 [사설]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사설]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사설] 관세 협상 일단 ‘선방’…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사설] 관세 15%는 또 다른 시험대…경제·산업 체질 개선 시급하다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돼야 [사설] 관세 협상 타결, 최악을 피했을 뿐 위기의 연속이다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사설] 한미 관세 15% 합의… 후속 협상 통해 실익 챙겨야 [사설] 한미 관세 타결, 국내 철강산업 최대 위기 [사설]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사설] 한미 상호관세 15%로 전격 타결, 급한 불은 껐다 관세협상 넘었지만…국운 가를 '안보 협상'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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