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오산미군기지 거기가 어디라고 압수수색을 한단 말인가? 이 기지의 핵심 레이더는 중부권의 공역을 담당하는 최전선 자산인데 압수수색을 하고 미군 측의 반발을 유도하여 미군철수를 외치게 하려는 수작이 아닐까 싶다.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은석 특검이 공군 오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 기지의 핵심 레이더는 한반도 중부권의 공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최전선 자산이며, 동시에 한미연합작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수사는 군의 문건 조작·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지만, 이 수사가 우리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군 행정의 문제를 넘어 '일반 이적죄'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실제로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했던 정찰 무인기 74호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허위 문건이 작성되었고, GPS 기록도 조작되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도 軍작전 특수성과 연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간첩을 남파하여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군의 조작설이라고 우긴 것을 우리는 상고하여 보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은폐한 것은 軍의 전략 특수성 때문이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가 안보의 핵심을 흔드는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대상인 오산기기자 단순한 한국 공군기지가 아니하는 점이다. 이곳은 주한미군과 연합작전 기지이며, 내부 레이더망은 미국의 전략 정부 체계와 연결된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이적죄라는 명목 아래 진행될 경우,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도하지 않은 외교적 긴장이나 군사적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우리의 군사 기밀과 정보 체계가 사법 수사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군 작전 및 정보 체계를 사법 수사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게 되면, 이는 곧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전 실패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과, 군 전체를 반역 혐의로 엮는 일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이적죄와 외환죄를 적용하며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안보는 군에 대한 신뢰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최첨담 무기가 있어도 그 효용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검이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어떤 선을 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전략 기지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형사적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스스로 안보 체계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방은 단지 전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맹, 정보,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만 유지되는 복합적인 체계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진실을 찾는 방식 또한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과 사법, 외교가 충돌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과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은 우를 특검이 범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진실을 찾는 것보다 덥고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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