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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이재명 공소취하 압박을 검찰이 막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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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36 등록일: 2025-07-25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div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color: rgb(10, 10, 10); font-family: SpoqaHanSansNeo; letter-spacing: -0.32px; margin-top: 35px !important;">지금 여당에서 검찰을 압박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검찰 공소취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5건재판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재명과 여당의 개같은 논리에 사법부의 유권무죄 판결이 문제로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검찰 압박을 다시 시작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 주장이 공식 회의에서 나왔다. 어제 대북송금 재판이 중지된 지 하루 만에 들고나온 건데, 이를 어찌봐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중단되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는 "재판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만약 이런 게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라고 했다.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정적 죽이기 기소'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른바 정치검찰은 사건 공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검찰청을 폐쇄하고 중소청과 기소청을 만들겠다는 검찰개혁안과 맞물려서 괜히 하는 소리만으로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검찰이 검찰청을 존재하게 해주겠다고 이재명 공소취하와 흥정을 하려고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검찰이 이재명 공소를 사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대선 이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장동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치자금 의혹 사건 등의 담당 변호인들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다. 당연히 변호인들은 조작 기소라고 주장할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믿고 검찰에 공소취하 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백종덕 변호사“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관련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이자 인질을 미끼로 한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였고, 신알찬 변호사 “이미 피의자가 이재명으로 특정돼 있는 수사 보고서가….”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상규명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집권하니 수사 결과도 바꾸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적 보호 장치로 쓰려는 조폭식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야당이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검찰이 공소취하를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봉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여당의 압박에 법조계와 검찰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공소만 취소하라는 건 담당 검사에게 직무유기를 하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성사를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며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어제 법원이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법원 판사들이 유권 무죄를 깨뜨리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누워 버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한 차장급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는데 이 대통령만 공소취소하는 건 법리상 맞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소취소를 하면 담당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 취소하지 않으면 그 공판 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겁박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판개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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