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에게 묻는다’ 신용불량자 빚 갚아주는 게 대통령 임무인가?

이재명 주머니돈 처럼 선심 정책에 쓰이는 돈이 고스람이 국민들 빚 이재명 대통령 사레금 15만원 받고 국민들 45만 원 빚이 되어 돌아와 추가 빚 탕감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빚 갚아 주는 게 대통령 임무인가

성실한 채무자 세금으로 뜯어다 신용불량 빚 갚아주는 것이 이재명 이재명은 채무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고 일자리를 얻는 데도 제한을 받는다며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역대 정부도 해왔고 거짓말

문재인은 이재명 식으로 얻어 쓴 나라 빚이 408조로 국가부도 위기 신용불량자 빚 갚아준다면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 
이재명 때문에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 이재명 100억 들여 신용줄량자 빚을 탕감해주고 “추가 탕감” 공언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신용 불량 사회를 만들려는 것  이재명 앞으로 계속 빚 탕감해 준다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을 국민은 없을 것 이재명 취임 한 달 만에 신용불량 사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어  이재명은 신용불량자 빚 갚아주는 것을 대통령 임무로 착가 이재명이 자기 주머니돈 처럼 선심 정책에 쓰이는 돈이 고스람이 국민들 빚이다. 통령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국민 1인당 15만원은 국민들이 45만 원 빚이 되어 돌아온다. 이재명은 충청 지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정부의 채무 탕감 조치가 “형평성에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명의 채무 16조원을 탕감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만명의 대출 원금을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성실한 채무자 세금으로 뜯어다 신용불량 빚 갚아주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다. 이재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고 일자리를 얻는 데도 제한을 받는다며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역대 정부도 해왔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사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 7만명의 빚을 최대 15억원까지 조정·감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1000만원 미만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159만명의 연체 채권을 소각했다는 것이다. 성실한 납부자 세금으로 뜯어다 신용불량자 빚 갚는 이재명 문재인은 이런 식으로 얻어 쓴 나라 빚이 408조로 나라가 부도 위기로 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권을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잼명이 이런 식으로 국고를 탕진하면 이재명이 진빚 40조를 넘어 국가 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성실한 세납자 외면하고 신용불량자 빚을 갚아준다면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이번 채무 탕감과 같은 조건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가 지난 5년간 361만명에 달한다.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은 정부의 채무 탕감 조치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역대 정부가 채무 탕감을 남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은 이런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100억 들여 신용줄량자 빚을 탕감해주고 그 것도 모자라 “추가 탕감”을 공언한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신용 불량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재명 앞으로 계속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한 달 만에 신용불량 사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목표가 공산혁명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안보외교 경제 모두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숨통을 조여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나라가 위기다 정신차려랴 국민들아 2025.7.9 관련기사 [사설] 대통령이 "추가 탕감" 말하면 누가 빚 갚겠나 [사설]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빚 탕감' 강조한 대통령…성실한 채무자 의욕 꺾지 말길 [사설]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대통령이 “추가 탕감” 말하면 누가 빚 갚겠나 [사설] '빚 탕감' 강조한 대통령... 성실한 채무자 의욕 꺾지 말길 [사설] 금융질서 흔드는 신용사면·채무탕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설]빚탕감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이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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