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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작성자: 운지맨 조회: 431 등록일: 2025-06-10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어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재명을 끌어 내리고 싶어도 그를 탄핵해서 끌어 내릴 수 있는 의석 수도, 명분도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사법 리스크를 통한 당선무효형인데 이마저도 李 대통령이 대법관을 증원해서 대법원을 장악해 버리면 어려워진다. 따라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해도 어찌됐든 그가 현재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재명 역시 김영삼이나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들을 향해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 나갈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으로 막아 왔던 내란-김건희-채수근 특검도 국회 본회의에서 싹 다 통과가 돼 버렸고, 여기에 검사 180명이 투입되며 윤석열 본인이 몸담았던 박영수 특검보다도 규모가 최소 한 3배 이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본인도 과거 박영수 특검 제 4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태블릿PC, 안종범 수첩 등 온갖 증거들을 다 조작-날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조작-날조로 억울하게 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일부 오염된 증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다 있다. 윤석열을 지금 쉴드 칠 수 있는 논리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재판에서 유죄 확정되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과 윤석열이 파괴한 청와대의 본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 것은 유일하게 높게 평가해 줄 만 하다. 청와대 이전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책 중 하나고, 탄핵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2개만으로도 윤석열은 문재인과 동급, 혹은 근소우위 정도 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단, 세종시 수도 이전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난 반대다. 이 부분은 안정권 대표 또한 지적한 부분인데, 대통령이 그런 비 오면 빗물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세계 6위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고, 변희재 대표도 지적했듯이, 만약 청와대 지하에 남침땅굴과 중국산 도청장치가 있다면 들어가서 잡아내면 되는 것이며, 윤석열 때문에 보안 유지가 필수인 청와대 시설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노출이 돼 버렸으니, 李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세계 6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엄청 비싼 순금으로 싹 다 도금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네 마네 하고 말이 많은데, 의외로 이재명과 트럼프는 다른 점도 많지만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점, 아웃사이더 기질과 스트롱맨 기질, 거친 언사와 저돌적인 성격, 테러를 당하고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점 등 여러모로 닮은 점도 많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거침없는 발언들을 막 내뱉어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정작 李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보다는 한국의 샌더스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전 세계 어딜 가나 트럼프 타워가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재벌 2세지만, 이재명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완전히 밑바닥부터 최정상까지 올라온 자수성가형 인물이고, 이념적으로도 이재명은 박근혜나 윤석열과 유사한 강경 보수 성향인 트럼프보다는 샌더스랑 더 비슷한 급진 좌파다.

 지금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바꿔서 통과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또 언제 그 악법이 발의가 될지 모른다. 지금 이재명 정부 내각 명단만 살펴봐도 죄다 골수 반미좌파 운동권 빨갱이들이고, 이재명 정부는 벌써부터 국군을 추모하는 날인 현충일에 생뚱맞게 독립운동가 타령을 하며 反日 선동 빌드업을 쌓기 시작했다. 필자와 같은 일개 네티즌 및 소시민들 역시 이재명 정권 치하에서 결코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6월 18일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날아가 버렸다. 물론 헌법 84조에 대선 전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에 대한 규정은 안 나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트럼프 역시 불법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에 공수부대를 투입, 미국판 전두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직 수영 선수 조희연 씨가 5.18을 폭동이라고 스레드에 올렸다가 5.18 재단에 고발당하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는 등 빨갱이들의 빅 브라더 식 집단 독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재명 세력의 기독교 우파 탄압 역시 본격화되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유사시 이제는 우리가 제주 4.3이나 광주 5.18과 같은 민중무장봉기도 불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탄압에 굴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끝으로, 안정권 대표가 전한길, 황교안, 박주현, 그C, 자유대학, 부방대 등 같은 汎보수 진영 사람들과 싸우다가 결국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나머지 집회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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