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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정치 판결이 아닌 법대로 유죄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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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807 등록일: 2025-02-20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font-size:30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7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center;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2, 148, 13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수상하다. 검찰에 이재명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니 뭔가 또 무죄를 선고하려는 뉘앙스로 들린다. 최은정 재판장은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유죄 선고에 해야 할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19일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재판부는 “무엇을 허위로 보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어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검찰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검찰 측에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재판부는 오는 26일 5·6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전에는 양형 증인 2명과 서증 조사가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재판부는 6차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음에도 방송 인터뷰 등에서 “몰랐다”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5일까지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 선거사범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넘겼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는 26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3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재판부 역시 검찰이 개별 발언을 각각 허위로 보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보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종 변론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른바 ‘골프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씨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 발언으로 인정한 바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단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을 담당했던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재판장이 “2012년 11월 당시 국토부, 성남시, 식품연구원이 함께했던 회의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냐”고 묻자, 이씨는 “전혀 아니었다. 실무자들끼리 얼굴을 알아야 하니 차 한잔 마시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꿀 의도가 없었고,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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