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형배가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 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

‘탄핵 대상 문형배가 대통령 탄핵 심판’ 국민들 분노가 임게점에

현직 춘천지검장 이영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

이토 히로부미 저격 안중근 의사에 사살 이유진술 시간 1시간 30분

문형배 재판관은 윤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 묵살했다고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재명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고

헌재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것

재판에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7차에 걸쳐 진행 윤 대통령 8차로 끝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문형배 민주당 정치일정에 짜 맞춘 행보 헌재 권위 스스로 무너뜨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

헌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 이진숙 위원장 탄핵

문형배, 이미선, 정계서은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 출신

이들 행태는 헌재 재판관이 아닌 민주당 파견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

이정섭·안동완 검사는 헌재법이 규정한 180일 넘겨 각각 270일 252일

헌재 문형배가 이재명 민주당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국민혁명으로 이어지면 문형배 김미선 정계숙은 단두대에 서게 될 것

현직 검사장이 헌재 편파성에 강력 비판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2월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재명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이미선 정계숙 판결 믿을 국민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의 요구에 발맞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속도전'을 벌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문형배는 민주당 정치일정에 짜 맞춘 행보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 재판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헌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4명 중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 그룹 출신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가결한 이후 69일 만이다. 3시간 변론이면 끝날 사건을 두 달 넘게 뭉갠 것은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주요 인사 29명에 대한 마구잡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명의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상의 헌법·법률 위배’라는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 탄핵소추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헌재 심리는 부지하세월이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각돼 직무복귀 때까지 5개월이 걸렸고, 이정섭·안동완 검사는 헌재법이 규정한 180일 한도를 넘겨 각각 270일, 252일이나 걸렸다. 기각될 게 뻔한 사건은 질질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 편들기 편파적 행위다.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편향 논란도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이러니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검찰 내부망 글이 공감을 얻는다. 일제 법원이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30분의 최후진술 기회를 줬는데, 3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한 윤 대통령 요구는 묵살됐다.

최근 헌재 문형배가 이재명 민주당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가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런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파결을 믿을 국민은 없다. 국민들분노가 폭발하여 국민혁명으로 이어지면 문형배 김미선 정계숙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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