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 제국의 거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공권력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경쟁을 하며 하이애나 식으로 잡아 뜯어 먹기 위해 달려들고 법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쇼핑하듯이 발부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며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생겼으며, 영장 청구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원에 영장 청구를 했는지도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는데 공수처 이게 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적시돼 있으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3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됐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