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계엄의 당위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행정부 소속의 죄 없는 공직자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심판관인 법원 판사마저도 탄핵하여 모든 권력을 이재명 당이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옳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으며 직원 채용비리가 밝혀져 일부 서버에 대해 점검했으나 너무도 허술하여 외부의 해킹이 가능하며 중공, 북한 등 외부세력의 침투도 의심된다. 실제로 중공에서 입국하자마자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린 사람이 잡혔으나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법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할 수 없었다.

부정선거여부 조사는 선관위가 거부하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판사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으며 대 혼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정을 따져 보기도 전에 미리 내란이라 규정 해 놓고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과연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대통령은 국민과함께 이들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다.

한동훈은 내란 세력이다.(대통령의 불가피하고 정당한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거짓 선동한 한동훈이 역으로 내란세력인 것이다)

이재명은 내란 세력이다.(행정부 필요예산을 전액삭감하면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다)

언론은 내란세력이다.(반론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선동한다.) 

모든 국가 수사기관이 내란세력이다.(경찰, 검찰, 공수처가 앞 다퉈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기 위해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빨갱이 간첩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집하면서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엄령에 동원된 일부 똥별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사후에 자백인지 거짓말인지 비겁하고도 용렬한 똥별임을 스스로 고백 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지 왜 싸질러 놓은 후 힘센 야당에 아부를 떠는 모습인가. 이들이 군인이라니 참으로 가련하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