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김동현판사 법복 벗어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김동현판사 법복 벗어라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김동현판사 법복 벗어라

죄없는 사실 증언자 유죄, 거짓 강요한 이재명 무죄 정치판사 김동현

도둑 이재명은 무죄 도둑야 하고 소리친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선고

권순일은 소극적 거짓말인 죄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어록을 창시

김동현은 "위증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방어권이라는 명언을 또 창시

법을 창초 판결 권순일과 김동현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정치판사 김동현 무죄판결 항고심서 유죄나오면 김동현 법복 벅겨야

이재명 구속 기각 정치판사 유창훈도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다고 판결

전라도 시인 정재학 호남 정치판사 전라도 명예 추락시킨 개라고 칼럼

이재명 김진성에 거짓증언 요구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라며 벌금형

김병래 비서 김진성에 거짓 증언 요구 이재명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

대법관 권순일 거짓말은 했으나 적극적 거짓말 아니라 무죄=김동현

고소왕 이재명은 김진성을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고발 무죄판결

이재명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

항고심에서 300만원 벌금형 권순일 대법관에 위해 무죄 판정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격렬하게 반발한 민주당

판사 흠집 내기와 사법부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

민주당 결에 고무돼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껏 높일 것

경제 안보 위기 폭풍이 다가오는데 다수당이 국정 대신 방탄에만 골몰

대한민국 위기는 민주당이 조장 민주당 대청소가 경제 안보 지키는 길

김동현 판사 도둑에겐 무죄 독야하고 소리피면 유죄

이재명이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호남 장성 출신 정치판사 김동현이 무죄 판결을 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김동현을 전라도 명예를 추락시킨 개라고 했거 김동현 모교 고대 출신은 고대 명예에 먹칠했다며동문에서 제명 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다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후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과정에서 김병량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가장 죄가 확실한 위증교사 1심에서 검사가 3년 징역을 구형했는데 김동현은 무죄를 내렸다. 막가파 김동현은 법리도 없고 판례도 없고 양심도 없다. 세상에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을 내리고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김동현은 이재명이 증언 요청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이라고 했다. 김진성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자진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판사가 180억을 받아먹은 대가다. 이화영의 녹취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아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권순일 덕분에 무죄로 파기 환송됐다. 이때 권순일은 소극적 거짓말인 죄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어록을 창시했다.
이번 김동현은 고의가 아니라며 방어권이란다. 아주 명언을 또 창시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부터 비타오백 8박스를 받았다. 김동현은 비타오백을 몇 박스 받았을까? 비타오백 박스가 아니라 받으면 아마 궤짝으로 받았을 것이다.
먹은 자는 말이 없다. 도둑의 돈을 먹으면 같은 도둑이 되는 거다. 이번 판결로 김동현이 왜 그동안 이재명에게 쩔쩔 매였겠는가? 이재명에게 코가 꿰였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어떤 작자인가? 위증도 겁박해서 시키는 자인데 판사에게 불어버리겠다고 겁박하면 김동현이 자신이 살기 위해 무슨 판결을 내리겠는가?

김진성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김동현 판사 김진성 위증은 일부 유죄로 인정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면서 이재명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다. 모두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 담당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해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막상 김동현 판사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은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해 거짓 증언 요구 녹취록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김진성이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는 녹추록이 나왔다.

고소왕 이재명은 김진성을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이 거짓이라며 김진성을 고발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김동현 판사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동현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관 권순일 농간으로 “이재명 거짓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했다. 권순일 대법관 에의한 이재명 판결은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권순일 대법원 판결과 김동현 판결은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와 법원의 추락된 신뢰를 되 찾아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격렬하게 반발한 민주당이다. 판사 흠집 내기와 사법부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도 멈추지 않았다. 당내 비명계에 대해 친명 최민희 위원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이번엔 무죄 판결에 고무돼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껏 높일 것이다. 밖에선 경제 안보 위기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데 국회 다수당이 국정 대신 방탄에만 골몰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김동현 같은 정치판사는 하루빨리 법복을 벗겨 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정치 안정도 사회 안정도 이룰 수 있다.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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