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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들고 공수처에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랄 정도면 폐쇄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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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9066 등록일: 2024-10-17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0, 0, 0);"><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국감에서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니 민주당은 공수처를 왜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4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4건에 불과하단다.</b></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여야가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수사실적 미진을 공통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민원성이거나 반복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기소된 사건을 봐야 하는데 4건"이라고 지적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곽 의원은 "1건을 수사하는 데 1년이 걸리고 200억 원이 드는데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마약수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2년 3월 공수처가 본격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고 기소율을 수치로 표현하면 0.07%"라고 강조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이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공수처는 61% 수준"이라며 "영장발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은 수사능력,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장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3년간 11건을 기소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는 '공수레 공수처'라고 한다"고 가리켰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이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총 공수처 고발사건은 98건 정도"라면서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33건으로 33% 정도고 나머지는 이첩이나 무혐의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65%를 이첩, 각하한다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이 의원은 "김건희 압수수색은 했느냐.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 할 거냐. 이러니까 공수처가 공수레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처장은 성과가 안 나온 처장으로 남고 싶으냐"며 오 처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나서서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는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고소·고발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수준"이라며 "검찰 조사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필요하면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b></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오 처장은 감사 중 제기되는 실적 미진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그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교육감과 관련해서 공소제기를 요구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보궐선거 치러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헀다.</b></span></div><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size: 14px;"></p><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국민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편법에 편법을 동원해서 만든 공수처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정도이면 이 공수처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span></p><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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