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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대 의석수의 야권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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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9313 등록일: 2024-07-03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7, 17, 17);">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 4명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의를 했다는 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 나라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위기에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처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것도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게엄을 선포해도 이것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각부 장관, 판·검사, 각 의장등과 공무원들을 탄핵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국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국회에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국회 권한은 대통령보다 크다 하겠다.    대통령실이 검사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div><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7, 17, 17);">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잘 주시하면서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나 게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신할 국보위를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말과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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