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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왜곡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를 처벌하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5854 등록일: 2024-06-26

권영해 전 안기 부장의 폭로로 518 광주 사태는 그동안 지만원 박사가 주장해 온 북한군의 실체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518 진상 조사위는 이런 폭로와 일부 조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518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

정부의 돈으로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돈만 빼 먹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역사를 좌파의 시각 만을 대변하는 이런 엉터리 발표와 보고는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주사파의 충견으로 남고자 하는 빨갱이들의 공작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적들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제 나라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묘사한다면 정부 자금으로 반역을 돕는 결과가 되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박근헤를 탄핵한 무리와 이와 같은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리는 조사위도 문제이지만 이런 보고서를 접하고도 입쳐 닫고 있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윤정권이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더 두고 보겠지만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지박사를 즉각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권영해 전 안기 부장의 폭로 아닌 고백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 없는 것을 볼 때 정부기관에도 주사파는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주사파 아류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둔갑 군림하고 국민을 속여 요소 요소에 심어 놓은 주사파 빨갱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 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속할 것이다.

윤석열이 맥을 못 추는 이유 중 이것도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파의 지지로 정권을 맡은 이유는 이런 주사파 빨갱이를 소탕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주사파 빨갱이들을 때려 잡지 못하면 그들에게 역공을 당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거악을 쳐내지 못하고 주사파 빨갱이들의 주장에 맞서 온 학자를 명예훼손이라는 죄 목으로 2년의 실형을 때린 광판이 행세하는 우파 정권이라는 게 말이나 되나. 518 관련 재판을 모두 광주에서 하도록 한 지난 정권의 법원도 손 보지 않은 죄가 있다.

지금 국회는 그야말로 더불어 민주팔이 당의 일당 독재로 굴러가고 있다. 행정부 독재는 국회가 견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국회의 독재는 행정부가 견제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통령은 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썩혀두고 있는가. 이 나라의 원수는 대통령이며 이 모든 최종적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부정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도대체 윤석열은 뭐하고 있나. 주사파 시다바리 하라고 뽑은 줄 아는 가 당장 지만원 박사를 석방하고 518 진상위 조사 보고서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에 부쳐 사실을 제대로 밝힌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래 스카이 데일리 가사를 붙인다.
2024.6.26
     

[사설진실 외면한 ‘5·18 진상규명처음부터 다시 하라

조사 내용 중 문제 제기한 3인 위원 의견 묵살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 야기
북한군 5·18 개입 확인국정원장 증언도 무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입력 2024-06-26 00:02:02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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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5·18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단과 사태의 성격을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을 꿰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조사위는 최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는데, 우선 국민에 보고를 드린다는 이 자리엔 자기들 입맛에 맞는 5·18 단체장과 관련 인사만 초청됐다. 국민대표는 물론 5·18을 연구하는 학자나 신문·방송 등 언론사 취재진도 초대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질의 시간에 5·18역사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호 전 구국동지회 회장의 질문도 막았다. ‘대국민 보고회라는 이름을 건 행사가 실제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조사위 활동은 519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위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이종협 상임위원과 이동욱·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3인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대국민보고회에 불참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심의·의결된 17건의 개별 직권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조사위가 표결로 밀어붙여 채택된 내용이 많다며 항의한 것이다.

 

이 상임위원을 비롯한 3인의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이 기총소사가 사실로 규명됐다는 취지로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증명이 미흡한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오히려 헬기를 못 봤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은 고의로 배제한 데 대해 질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사위가 최종보고를 앞두고 5·18 성격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장의 양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3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안기부장을 지낸 권 전 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거의 금기시되던 북한의 5·18 개입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권 전 부장이 폭로한 내용은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직 정보기관장이자 정부 최고위직 인사가 북한의 5·18 개입에 대해 확인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서를 조사위는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위가 진정으로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권 전 부장의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5·18계엄군(정부군)과 시민군의 내전적 성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군사 대결과 전쟁 성격의 국지도발로 볼 것인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5·18조사위를 두고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결국 5·18 성역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에 대해 함구하는 최종보고서는 역사 규명과 거리가 멀다. 지금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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