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1242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812	선거법 판결로 몇 달 후면 끝날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설쳐	남자천사	4781	2025-01-21

4881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좌익들이 사회적 패권을 차지했다.	도형	4819	2025-01-20

48810	1.19 서부지법 민주화 운동	운지맨	5434	2025-01-20

48809	본 게임 시작 2 - 준비, 땅!!!	배달 겨레	4481	2025-01-20

48808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	남자천사	4407	2025-01-20

48807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도형	4598	2025-01-19

48806	서부지방법원 그 통탄의 시간.	정문	5050	2025-01-19

48805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판사를 감옥에 쳐 넣어야한다.	빨갱이 소탕	4026	2025-01-19

48804	국민저항권은 518 족에게만 있는가.	빨갱이 소탕	4478	2025-01-19

48803	2025.1.1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4525	2025-01-19

48802	2025년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노사랑	3990	2025-01-18

48801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도형	4448	2025-01-18

48800	신적 모략과 이성의 간지-哲學-	안티다원	4368	2025-01-18

48799	이재명이 공수처 경찰 지휘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혁명 촉발시켜	남자천사	4273	2025-01-18

48798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고의 변론	newyorker	4120	2025-01-18

48797	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	도형	4270	2025-01-18

48796	윤통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수를.. [2]	빨갱이 소탕	4418	2025-01-08

48795	제가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 및 실탄 일부를 올려봅니다. AK-47, KELTEC SUB- [2]	배달 겨레	5051	2025-01-09

48794	쇼펜하우어의 직관론-哲學-	안티다원	3896	2025-01-17

48793	좆대가리를 뽑아 짱아치를 담가야 할 역적놈들	정문	5202	2025-01-17

48792	지만원 박사의 건강 비법(Re)	안티다원	4815	2025-01-17

48791	‘법어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꼬붕’ 공수처장 단두대 세워야	남자천사	3779	2025-01-17

48790	종북 좌빨들의 전술 전략을 모르면 모두 입 닦고 있으라 ! [2]	안동촌노	5185	2025-01-16

48789	尹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글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이 드러나 계엄선포 했	도형	4567	2025-01-16

48788	안정권 대표, "전두환과 한동훈은 일란성 쌍둥이... 전두환을 버려	운지맨	4985	2025-01-16

48787	본게임 시작-차렷 준비 땅!!!!	배달 겨레	4085	2025-01-16

48786	2024년 하반기 논객넷 계좌 상황입니다.	관리자	3857	2025-01-16

48785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스카이데일리 펌)	빨갱이 소탕	4629	2025-01-16

48784	개한민국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빨갱이 소탕	4429	2025-01-16

48783	보수우파는 게임이 안되었다	비바람	4982	2025-01-16

48782	공수처 윤대통령 구속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완패로 귀결	남자천사	4811	2025-01-15

48781	좆대가리를 뽑아 젖갈을 담아야 할 역적 권성동 개씹새끼	정문	5332	2025-01-15

48780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며 법이 엿장수 법이 됐다.	도형	5247	2025-01-15

48779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선관위/민주당은 컴 서버를 까라!	토함산	4678	2025-01-15

48778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영웅이다.	안동촌노	5864	2025-01-15

48777	가짜뉴스 생산공장 민주당이 가짜뉴스 잡겠다니 소가 웃어	남자천사	4586	2025-01-15

48776	나라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인데 사돈 남말하고 있다	도형	4519	2025-01-14

48775	반란수괴/민주당에 선처를 애걸하지 말라!ㅡ기적은 만들어야 햐다''	토함산	5322	2025-01-14

48774	천기누설 [天機漏洩] === 속 보 ===	안동촌노	5381	2025-01-14

48773	민주42.2% vs 국힘40.8%…정권교체52.9% vs 연장41.2%[리얼미터] [1]	나그네	4590	2025-01-14

48772	헌재 사무처장이 민주당과 짬짜미한 의혹에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하게 됐다. [1]	도형	5133	2025-01-14

48771	이 모든 환란은 이재명에서 시작되었다 [1]	비바람	5196	2025-01-14

48770	‘이재명 경찰·공수처 동원 대통령 구속’ 네가 대통령이냐? 막가파 종말	남자천사	5282	2025-01-13

48769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참아야 한다. [2]	안동촌노	5755	2025-01-13

48768	근 2년만에 미국에 사는 배달 겨레가 논장에 다시 돌아와 인사올립니다. [6]	배달 겨레	5149	2024-12-26

48767	대통령 탄핵 찬성한 연예인들 박제함	나그네	3963	2024-12-20

48766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배신자들	나그네	4598	2024-12-15

48765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Feat.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마세요!)	운지맨	5020	2025-01-13

48764	문재앙 좆빨아주던 역적 김상욱 씨발새끼 [2]	정문	4415	2025-01-13

48763	너무 많은 글을 한번에 올려 송구합니다.	배달 겨레	3739	2025-01-1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