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1126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969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의원 곽종근사령관 협박 거짓 증언시켜	남자천사	4260	2025-02-21

48968	수도권 분양정보 안내	자비	3783	2025-02-20

48967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정치 판결이 아닌 법대로 유죄 판결하라!	도형	4377	2025-02-20

48966	빨갱이 인민재판하는 문형배 탄핵안에 서명안한 국민의 개좆밥당 역적들	정문	4657	2025-02-20

48965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에게 고한다	정문	4668	2025-02-20

48964	국민의 좆밥당은 어찌하여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를 때려 죽이지 않는가?	정문	5203	2025-02-20

48963	강기정 반민주 행태‘광주 탄핵반대 집회 민주당 텃밭 문너져’	남자천사	5109	2025-02-20

48962	우리법 출신 국회측 변호사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	도형	5389	2025-02-20

48961	헌법 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좌경화 되었는가 ?	안동촌노	5921	2025-02-19

48960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의 첩보원인가	비바람	5528	2025-02-19

48959	재판소 재판관이 조폭인가.	빨갱이 소탕	5037	2025-02-19

48958	‘이재명 거짓말에 더 속으면 나라 망해’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5280	2025-02-18

48957	백세현역 준비	안티다원	4816	2025-02-18

48956	헌재에 재판관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니 누가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는가?	도형	4876	2025-02-18

48955	한동훈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 관계' : 이재명 막으려면 한동훈부터 막	운지맨	5496	2025-02-18

48954	주인을 무는 개, 권성동과 권영세는 지금이라도 당장 쳐죽여야 한다	정문	5137	2025-02-18

48953	기성언론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모대변인	3809	2025-02-18

48952	공자님도 극우에 앞장 서실 것이다. 그게 중용(中庸)	하모니십	3979	2025-02-18

48951	"문형배가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 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	남자천사	4681	2025-02-18

48950	헌법재판관들 위에 TF팀이 군림하고 있다고 문형배가 시인 했다.	도형	4799	2025-02-17

48949	역적 권영세의 목을 따라. [1]	정문	4962	2025-02-17

48948	시니어의 버티기 전략	안티다원	4595	2025-02-17

48947	Save Korea 집회 비판	빨갱이 소탕	5273	2025-02-17

48946	‘2030세대 고립시키자는 막가파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4372	2025-02-17

48945	15일 광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으니 속히 탄핵기각하라	도형	4777	2025-02-16

48944	2030이여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고 혁명하라.	정문	5498	2025-02-16

48943	여자 동방신기, 괴물 신인 리센느 이야기	운지맨	5689	2025-02-16

48942	윤통은 트럼프의 장삿꾼 속셈에 결국 당하고 말았다	안동촌노	5846	2025-02-16

48941	행배야 마이 해 묵었다 아이가.	빨갱이 소탕	4946	2025-02-16

48940	2025.2.1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5354	2025-02-16

48939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4696	2025-02-15

48938	[re]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1]	까꿍	3898	2025-02-16

48937	친중 빨갱이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는 죽여야 한다 [3]	정문	4899	2025-02-15

48936	전과 4범 현재 11개 혐의 4개 재판 피고 이재명 여당을 범죄정당?	도형	5094	2025-02-15

48935	전한길이 광주에서 던진 주사위가 일으킬 파장은?!	토함산	5068	2025-02-15

48934	내부자 한동훈에 의해 망한다.	빨갱이 소탕	4878	2025-02-15

48933	이재명은 중공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안동촌노	5810	2025-02-14

48932	헌재는 왜 선관위 투표자 수 검증하자는 요구를 기각하는지 이유 밝혀라!	도형	4832	2025-02-14

48931	이재명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 그의 말 믿을 국민 없어	남자천사	5152	2025-02-14

48930	미국의 트럼프를 절대 믿지 말라 ! [2]	안동촌노	5921	2025-02-13

48929	내란 주범은 민주당과 軍 장성 핵심증인들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도형	4702	2025-02-13

48928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는 한국에 호재일 수 있을 가능성	모대변인	3960	2025-02-13

48927	여의도냐 광화문이냐-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4778	2025-02-13

48926	‘전과 4범에 5가지 재판 중범죄자 이재명’ 나라 내란 상태로 몰아	남자천사	4684	2025-02-13

48925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 누구 말이 맞을까?	도형	4939	2025-02-12

48924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에 대한 자평自評 [1]	안티다원	4891	2025-02-12

48923	개 작두에 목을 올려야 할 놈들!	빨갱이 소탕	4899	2025-02-12

48922	]‘놀부 된 이재명민주당’ 예산 삭감 공무원화장실 문닫자 추경선심	남자천사	4956	2025-02-12

48921	헌법재판관들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	도형	4597	2025-02-11

48920	조선일보 사설은 시진핑이가 즐겨 참고하는 신문인가?	모대변인	3994	2025-02-11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