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고 영장판사에게 고백하며,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모두 형이 선고되면 한 50년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였다고 한다.
이재명이 자신 죄로 인해 수사받고 있는 사건으로 50년 형은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 그리고 좌익들은 이재명이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짬뽕들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창훈 영장판사도 이재명이 울면서 나 50년 형을 받을 수 있으니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란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니 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 판사인가?
이제 일반 죄인들도 울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헌법에도 맞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재명이 울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해서 구속영장 기각했으면 일반인도 똑같이 주장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헌법 취지에 맞다 하겠다.
이재명이 지난 26일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영장 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이재명이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목이 메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당시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나”라며 이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은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면서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 셈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 대해 법정에 있던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지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재명이 몰리는 쪽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재명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재명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훈 영장 판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재명이 말을 바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유창훈 판사는 자신이 무엇을 이재명에게 지적한 것도 모르고 왼쪽으로만 문을 열겠다고 한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법조인은 “목멘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고 했다.
참으로 찔찔이 이재명과 웃기는 짬뽕 유창훈 영장 판사가 이재명이 운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니 웃기는 코메디 판결이었다. 이런 판결을 하는 유창훈 판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죄라고 우기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개딸들과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국격을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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