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사법정의가 살아 있기는 한가.
518관련 지만원 박사의 상고심 최종심에서 김명수 대법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한다.
재판이라는 게 피고 원고가 관련 증거와 논리로 다투어 승패를 가려
그에 따라 판결해야만 사법정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518재판에서 만큼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 같다.
지박사가 주장하는 북한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졌으니 더이상 논하지 말라는 것이니
기존 학설에 따르지 않는 논리는 무효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천동설을 뒤집어 엎은 지동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테러라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인가.
민주화든 뭐든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설사 학문적 접근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북한군이 518에 온 것과 그들 유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정말 유공자라면 두려울게 뭐가 있나.
북한군이 왔든 그렇지 않든 그들 명예가 왜 훼손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518을 성역화 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다른 소리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세상이 민주화 된 세상이라면 나는 그 민주화된 세상을
내몸이 부서지더라고 걷어 차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시동걸기 전에 김명수가 김재규가 해치우듯 해치운 것처럼 보인다.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만 보는 사람은 518 동네뿐이다.
518이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라면 다른 소리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518의 참모습이 아닐까란 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된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