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한은 통화 조절 잘못으로 떠 넘겨
통화정책이 금융권에 실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열어두고 투기 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닫으라고 해 봤자 먹혀들지 않는다. 취약 계층·청년·신혼 가정 및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는 대출을 열어둬야 한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금융 시장이 비대화하면서 금융 당국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자산 가격 거품에 대응하려면 일단 금리부터 올려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 ㅅ고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대출로 연명해가고 있는데 금리인상 대출규제는 이들의 숨통을 막는 것이다.
문재인은 부동산을 폭등 시켜 놓고 세금폭탄으로 규제하려다 그것도 않되는 대출규제 금리인상으로 더욱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자는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이다.
문재인은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투기를 막기위해 온갖 관제 통제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럴수록 부동산은 폭등하고 투기는 극성을 부리게 된다. 신뢰 잃은 문재인 ‘투기 억제’ 정책은 국민들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한은은 물가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항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금리인상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책실패를 한은이 떠 안고 금리인상을 한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는 수요와 공급원리를 무시하고 통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동산폭등 전세대란을 금리 인상으로 막겠다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문재인을 도려내야 국민들 암을 예방할 수 있다.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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