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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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집값폭등 세금폭탄 국민고혈 짬먹는 문재인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자
문재인 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올려 2007년(23%) 이후 14년 만의 최대 인상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 애매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
서울 평균 아파트 시가 9.9억(공시가 6.9억) 재산세 183만에서 238만원 30% 급등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
공시가 연동인 건강보험료 자영업자 127만 은퇴자 고령자 2만 월 12만원 인상
집이 두 채인 사람은 보유세만 1억원이 넘어 문재인 정권에 재산 강탈 당해

‘미친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가져온 대참사, 그 책임 문재인이 져야
경실련, 문재인 44개월 중 40개월 동안 집값 쉼 없이 올라 서울아파트 78% 급등
집값 올려놓고 국민들 세금 건강보험료 더내라 잘못은 문재인이 부담은 국민에게
문재인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7.6%에 불과 “별로 안 올랐다”고 국민들 염장질러
아파트값 상승률이 7.8%인데 공시가 19% 올린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조올한 것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 대다수를 패자로 만들고 세금폭탄으로 국민고혈짜

여론조사 서울 시민의 34%가 문재인의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응답 LH 부동산투기 폭로해온 경실련 본부장은 문재인정책은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문재인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계 빚이 크게 늘고 ‘벼락 거지’가 속출 세금폭탄까지
민주당 세종시로 국회 이전 이슈 띄워 집값 폭등시켜 놓고 공시지가를 71% 올려
민주당 표심을 잡겠다며 특정 지역을 들쑤시는 헛발질을 할 때마다 부동산값 급등
강남 부자 잡겠다고 휘두르던 종부세가 중산층 가계 부담늘려 서민잡는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보유세 폭탄…야당 OECD 국가 중 2위 [뉴스 9] - YouTube](https://i.ytimg.com/vi/OUCCaeV2L-o/sddefault.jpg)
딥값폭등 세금폭등 더 이상 못참겠다
문재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올려 2007년(23%) 이후 1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세종시가 71%, 경기도가 24%, 서울·부산·대전이 20% 오르는 등 10개 광역시·도의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는 애매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때렸다.
서울 평균 아파트 시가 9억9000만원(공시가격 6억9000만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원에서 238만원으로 30% 늘어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른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른다.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되고,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은 보유세만 1억원이 넘어 재산을 강탈해가고 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이 워낙 높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렵다.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게 문재인이다.
‘미친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가져온 대참사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4개월 중 40개월 동안 집값이 쉼 없이 올라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78% 뛰었다. 그래 놓고 집값 올랐으니 국민들한테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더 내라고 한다. 잘못은 문재인이 저질러놓고 부담은 집 가진 국민들한테 떠넘긴다.
문재인은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이 7.6%에 불과하다며 “별로 안 올랐다”며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그러더니 공시가 19% 올려 문재인이 자가당착에 빠졌다. 문재인은 공지가 인상은 부자 증세라며 부자와 서민을 이간질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 대다수를 패자로 만들었다. 근근이 모아 내집 한채 마련해 살던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집값 양극화로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 보유세 폭탄은 피했다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세금’을 매년 수억원씩 무는 셈이다.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34%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응답했다. LH 부동산투기 폭로해온 경실련 본부장은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했다. ‘0점'도 후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을 혁명으로 처단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빚이 크게 늘고 ‘벼락 거지’가 속출하는 와중에 이번엔 공시가격 쇼크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세종시로 국회 이전 이슈를 띄우면서 투기로 부동산 값을 급등시켜 놓고 공시지가를 71% 올렸다. 민주당이 표심을 잡겠다며 특정 지역을 들쑤시는 헛발질을 할 때마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이 전국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덮어씌웠다. 서울은 공시가 급등으로 다섯 가구 중 하나 종부세 대상이 될 거란 분석이다. 강남 부자 잡겠다고 휘두르던 종부세가 서민잡는 종부세가 되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127만 가구는 건보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는 13.4% 인상된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은 더 타격이 크다. 실제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은퇴자 1만8000여 명은 오는 11월부터는 매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문재인 정책실패를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뒤집어 씌운 혁명으로 끌어내야 한다.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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