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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칼럼]최고의 실업대책은 문재인 퇴출이다
3차 지원금, 필요하지만 근본 처방은 기업이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심각한 고용 한파 자발적 실직자 처음으로 200만명 그런데 경제가 나아진다고
고용노동부‘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 ‘관제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통계 악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한계와 ‘일자리 정부’ 고용정책 민낯이 드러나
통계청 조사는 조작이라 믿을 수 없고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으로 일자리 파악
문재인 국가재정 총동원 노인일자리 만들어 일자리 늘었다 통계조작 국민 속여

기업 옥죄는 정책만 펴서 민간 ‘버젓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혈세로 일용직 일자리만
최저임금33% 과속인상, 무리한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기업죽이고 노조만 살려
죽어가는 기업에 문재인 ‘기업규제 3법’까지 제정 고용절벽에 코로나 충격 경제망국

집값상승 전세대란 서민들은 노숙자가 되고, 코로나로 700만 자영업자 벼락거지로
700만 자영업자 예·적금을 깨고 은행빚으로 생활비 마련과 은행이자급증 파산 우려
사회적 빈곤층은 272만 명으로, 문정권들어 55만 명이나 늘어 빈부격차 심화
코로나에 문재인 반기업 정서와 과잉 규제 탓에 중소기업 묻 닫아 고용참사 초래


문재인이 국민 혈세로 노인일용직 취업통계로 잡아 국민속여
고용노동부의‘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관제 일자리’가 줄어들면 주춤해고용통계가 악화되는 딱한 현실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한계와 ‘일자리 정부’ 고용정책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는 조작이라 믿을 수 없고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으로 일자리 추세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23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11월(39만4000명)과 비교하면 40%가량 감소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30만 명 규모에 달한 희망근로사업이 11월에 끝났다는 사실이다.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까지 짜가며 공공고용을 늘렸으나 재원이 바닥나자 바로 없어져 버린 일자리였다. 고용부도 관제 일자리의 이런 한계를 대체로 인정은 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총동원한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현 정부 들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나랏빚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고용통계가 조금은 호전되지만, 12월 처럼 집행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악화돼 전형적인 통계조작이 드러난다. 문재인 떠들썩했던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도 ‘알바’일자리로 메워지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펴서 민간 ‘버젓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인 일용직일자리만 는려 공용이 증대되었다고 국민을 속여 왔다. 문재인 4년 ‘세금을 내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33% 과속인상, 무리하게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기업죽이고 노조만 살리는 정책에 실업대란이 일어났다. 여기에 문재인 ‘기업규제 3법’까지 만들어 고용절벽에 코로나 충격이 가세했다.
관제 일자리는 고용시장과 통계 왜곡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 청년백수 등 고용시장 바깥 구직자들의 절규를 문정권은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노총까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신년사에 대해 ‘공허한 청사진’이라고 맹비판했다. 문재인은 악화된 주거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더 진지하게 사과할 것은 오도된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퇴출이 최고의 실업대책
문정권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생존권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차 지원금(14조원)보다 적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지만, 가구당 100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의 고통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코로나 3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연말 반짝 특수조차 사라진 탓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 가운데 예·적금을 깨도 생활비 마련과 부채 상환이 어려운 위험 가구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원리금 상환을 좀 더 늦춰도 위험 가구는 계속 늘어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문재인 들어 급증한 빈곤층 숫자는 비관적 전망을 넘어섰다. 사회적 빈곤층은 272만 명으로, 문정권들어 55만 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탓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문닫자 취약계층 취업률이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횟수를 아무리 늘려도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코로나에 더해 문재인 반기업 정서와 과잉 규제 탓에 채용 규모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금년 1분기까지 국내 기업의 채용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노인 단기 알바 등 ‘세금 일자리’ 늘리기로 고용 통계에 분칠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
문재인 퇴출이 최고의 실업대책이다.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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