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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문재인이 군통수권을 김정은에게 넘긴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425 등록일: 2021-01-21

대한민국 안보주권인 한미연합훈련을 어째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안보주권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반대를 하면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세상에 살다 살다 특등 머저리가 하는 소리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였다.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 말은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하면 대한민국 안보주권이고 뭐고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 안보주권과 군통수권을 북한 김정은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군통수권자라면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 북한의 비핵화 먼저 이행하라고 반박을 하던지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관한 일로 북한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야 하였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말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김정은이 중단을 요구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과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주한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19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한미동맹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도 사례 중 하나”라고 하였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 말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예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라고 문재인의 말을 에둘러 지적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재인이 김정은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날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왔고 지역 안보 안정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미국은 한미동맹에 온전히 헌신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한 국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되는 가까운 미래에 전환 될 것”이라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어 그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결의를 시험하고,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의심을 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한국군의 핵심 역량 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환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필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지금 시점에서 이양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문재인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의 안보주권이 북한 김정은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무슨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미국이 이양을 한다는 것인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 협의할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에 있는 문재인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이게 삶은 소대가리나 특등 머저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군 내부에서도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재인은 김정은이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평화에 대한, 대화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잠시 지구를 떠났다가 온 사람이 말을 하듯이 하고 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재인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부터 개념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니 정신 빠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적인 북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재인이 입양아가 맘에 안 들면 바꾸기를 하라고 한 말처럼 이쯤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는 법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개정을 해야 하겠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쯤에서 속히 대통령에 대한 헌법을 개정해서 문재인을 속히 북한으로 반품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희망한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군통수권자로써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있으니 국민들이 화병에 걸려서 죽겠다. 문재인을 속히 북한으로 반품하는 법을 만들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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