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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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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4차 부동산대책 호텔주택, 25차대책은 콘테이너 전세주택인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캠핑카개조‧콘테이너새조 전세대란 해소할 것이라는 서민분노
전월세공급 부족 해소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이를 억제 대란 자초
“전세매물의 씨를 말린 각종 규제 철폐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 외면

호텔 개조 임대주택, 취사시설 없고, 바닥난방도 안 되고 월세가 70만원 이미실패
문재인은 “닭장에 살라는 거냐”는 서민분노에도 호텔·상가·오피스 공실 임대전환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저금리, 가을이사철, 1인가구 증가라며 남의탓만


임대차3법 세금폭탄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른 진퇴양난의 문재인 전세대란
전세수급지수는 19년 만에 가장 높고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517만원 상승

![정완진TV]은행 '부동산 팔자', “무조건 현금 확보하라”~~**[멋진아재TV] - YouTube](https://i.ytimg.com/vi/gi7c4j7qi14/hqdefault.jpg)
문재인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부동산 대책이 호텔
문정권이 전·월세 대란을 잡기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호텔임대주택 공급확대 카드를 꺼냈다. 2년간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호텔, 상가, 오피스를 매입해 임대로 바꾸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매물 씨를 말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보다 나은 주거여건에서 살기 원하는 수요를 무시한 채 임대주택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젠 정부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안정 24차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강원대가 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해 100가구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벌였으나 입주가자 없었던 것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닭장에 살라는 거냐”는 비판을 받은 호텔·상가·오피스 공실 리모델링 후 임대전환 계획은 밀어붙이고 있다. 호텔 개조 임대주택은 이미 서울시가 종로구 한 호텔을 개조해 공급한 임대주택이 실패 했다. 취사시설도 없고, 바닥난방도 안 되는 데다 월세가 70만원에 달해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임대주택을 1만3000가구나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차 부동산 대책 발표 자리에서까지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저금리, 가을이사철, 1인가구 증가 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저금리 및 1인가구 증가세가 한두 해 얘기가 아니고, 이사철과 무관하게 서울 전셋값이 73주(전국은 63주)째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거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매매가 전세가 할 것 없이 한국감정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세다. 대체 언제까지 속이 썩어들어가는 주거약자들에게 거짓말로 속일 건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선 캠핑카를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 아닐까”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우리미래 75호 논평] 지나가던 풍등이 웃을 일... 고양저유소 화재 누구 때문인가? - 미래당](https://makeourfuture.kr/wp-content/uploads/2019/06/%EB%85%BC%ED%8F%89-%EC%BB%A4%EB%B2%84_51%ED%98%B8-480x270.png)

문재인이 죽인 전세시장 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하나
정부의 전세 대책이 수렁에 빠졌다. 대란 수준에 이른 전세시장의 혼란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24부동산 대책이 호텔 개조 임대주택이라는발표가 국민을 분시키고 있다.
전월세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이를 억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대출·세제 혜택을 줄여 전세 대란을 자초 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른 진퇴양난이다.
문재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세시장은 ‘패닉’으로 치닫고 있다.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년간 7517만원 올랐는데, 이 중 절반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최근 3개월간 올랐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려, 월세마저 들썩이고 있다. 주거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문재인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다. 분노한 국민들이 혁명으로 문재인 망국정책을 막아야 한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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