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민주주의로 포장한 문재인의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위헌 소지, 집권세력의 역사해석 독점 역사를 까지 변조
5.18을 비판하면 7년이하 징역 7000만원이하벌금은 국민의입에 재갈을 물려
‘민주화’ 완장을 찬 문재인 신성불가침의 5.18법은 독재자의 독선과 오만

문재인 부동산폭등 감추려 국민은행 통계발표 제재는 성적나쁘다고 성적표 없앤 것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에 소득분배 악화하자 문재인은 통계청장 교제 통계조작
민주주의는 제도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창조적으로 진화 그런데 언론통제

문재인이 비판을 통제해 국민들을 거짓 속에 가두어 자멸의 길로
국민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민주화’ 완장 찬 문재인과 민주당이 짓밟혀
문재인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밖에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허물어


중국‘ 항미원조(중국 조선도와 미국에 항전)’ 외쳐도 중국·북한에 왜 쩔쩔매는 문재인
김경수가 문재인 당선시키려 드루킹에 8840만개 댓글 조작 지시가 선거법에 무죄
김경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선거에 영향 인정하면서 무죄
![뉴스1 TV - [눈TV] 드루킹 특검 종료…"댓글조작 1억회·김경수 공모"](https://news1-image.myskcdn.net/1100000038/dev/1290000230/2018/08/27/1890858373_1_1.jpg?key=e3276379c8b87ce16091bf4c088f553f2604e546.3682846834&cid=1890858380&pid=1994897785&oid=1890858373)

김경수 8840만개 댓글은 유죄인데 선거법위반 무죄라는 엉터리재판
2017년 대선 때 김경수는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도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규모가 특검이 파악한 것만 8840만 회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41만 건 중에 정치고나련 댓글은 수십건에 불과 했는데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대조작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날린 트윗 300만 개의 수십 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라고 분명히 인정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도 무죄라는 판단은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한 것이다. 파렴치를 넘어 법치파괴행위다.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문재인위해 판결하는 판사부터 쓸어내야 한다. 4,15 부정선거 고발사건 32건 재투표 요구를 대법원이 묵살하고 있다.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려면 선관위와 법원이 법을 지켜야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조작하고 판사들은 정치적 판결을 일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로 정권는 요원하다. 방법은 혁명밖에 길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7000여 장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이 있고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총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려해도 결국 들통이나 쇠랑을 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짓밟는 문재인과 민주당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상대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민주주의는 시들어버린다.
민주당 이토론도 없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오직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법이다. 5.18을 비판하면 7년이하 징역 7000만원이하 벌금은 국민의입에 재갈을 물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이다.
‘민주화’ 완장을 찬 세력의 신성불가침의 5.18법은 수의석의 독선과 오만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벌을 역사에 맡기려다” 민심이 반발하자 사법처리로 선회했다. 문재인의 역사 왜곡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문정권 출범 후 통계왜곡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추기위해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발표를 못하게 했다. 성적이 나쁘다고 성적표를 없앤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 뒤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 청장은 조사 방식을 바꿨다.
문재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문제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창조적으로 진화한다. 민주주의가 없었으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신화도 없었을 것이다. 비판의 근거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짓이다.
문재인 사고가 경직되면 대외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주권자의 의식과 정서는 활짝 열려 있는 민주적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비판을 통제해 국민들을 거짓 속에 가두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중국 시진핑 한국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라며 미국이 침략국이고, 한국이 공범국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중국몽에 갇혀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미발언을 하자 미국 국무부가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민주화’ 완장을 찬 문재인과 민주당이 짓밟고 있다.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밖에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허물며 중국·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시민혁명 밖에 방법이 없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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