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분노 폭발시킨 문재인‧민주당 세폭탄 혁명밖에 길이 없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집 산 사람, 마치 불로소득 투기꾼인 죄인 취급 세금폭탄 집강탈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관련법 개정 추택에 세금폭탄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단계마다 세금폭탄 ‘세금 지옥’ 조세저항
민주당 민병주“월세나 은행에나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
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을 조롱
야당 윤준병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라며 민주당 민병주 비판 일반 재산세까지 합하면 10여 년이면 집을 빼앗기는 사유재산 몰수 수준 과잉 과세
양도세 최고 72%, 취득세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 여기에 주민세 건강보험 더하면 최고 세율은 80%
23번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값 52% 상승 문재인은 부동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월세서 전제로 전세 집사는 게 국민들 꿈 민주당은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국민분노 폭발
문재인과 민주당의 야당의원 입을 막으려는 언어폭력이 국민을 더 열 받게 하고 분노하게

문재인의 의한 주택재앙 국민들 등골빼먹어
문재인이 마련한 부동산 세금폭탄 11개 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세금폭탄에 국민들 등골빠진다. 부정선거로 민주당의 ‘1당 독재’ 국회 운영에 따라 앞으로 ‘월세 제한 강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 부동산법 개정으로 집을 갖기도, 팔기도, 세 놓기도, 세 얻기도 더 힘든 나라가 되었다. 특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껴서 집을 일군 사람들을 마치 불로소득 투기꾼인 양 죄인 취급하며 세금폭탄으로 착취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국민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 및 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허리가 휠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 지옥’에서 살게 되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올라간다.
일반 재산세까지 고려하면 10여 년이면 집을 환수하는, 사유재산 몰수 수준의 과잉 과세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상향으로 보유세나 종부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도세는 최고 72%, 취득세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나 물어야 한다.
양도세 72%에 주민세 건강보험 더하면 최고 세율은 80%에 육박하게 된다.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건을 따질 경우 최소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취득했는지, 얼마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심지어 가족 합산 방법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모두 다르다. 이런데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했다.
내 집 장만 노력을 ‘노예’로 비유한 것도 적절치 않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면 ‘주택 재앙이 시작된 날’일 뿐이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으로 국민재산 수탈하며 자화자찬하는 민주당 에 분통이 터진다.
제무덤 파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 부동산 대책으로 분노를 폭발시켰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값을 52% 상승시켜 놓고 문재인은 부동산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며 국민분노를 폭발시켰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폭탄과 전세대란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는 윤희숙 야당의원의 국회 발언에 민주당은 공격을 가하다 역풍을 맞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은행 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고 있고 임차인은 월세살다 돈을 모으면 전세로 옮겨간다 는 사실도 모르는 인간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윤병준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감 능력 부족도 문제지만 설득력 있는 비판이 나오면 논리적 반박보다 비판자 개인을 문빠동원 공격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야당의원 입을 막으려는 언어폭력이 국민을 더 열 받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임대차 대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201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경기권으로 확산된 전세 수요는 경기도의 매물 잠김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30대가 많은 신규 세입자부터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2030세대가 촛불들고 거리로나와 문재인 내려와를 외치고 있다. 내집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퇴진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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