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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정전협정 60주년…평화 협정 과제는?

입력시간
2013.01.02 (21:22)

뉴스 9
2013.01.02일 방송

<녹취> 아나운서 육성 :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종결의 날이 왔다."

<녹취> 클라크(유엔군 총사령관) : "우리 임무는 정전 협정 효력을 조속히 발생시키는 것이다."

<앵커 멘트>

6.25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했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꼭 60년입니다.

협정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을 멈추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1950년대 10건, 60년대 78건, 90년대 45건, 2000년대 35건 등 한해 평균 4차례씩, 모두 220여 차례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이 실제 무력 도발을 일으킨 경우도 30건에 육박했는데요.

오늘 <이슈 앤 뉴스>는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봅니다.

먼저, 이경진 기자가 북한의 주요 정전 협정 위반 사례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3월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8달 만에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와 90년대 무장간첩 침투에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해전 등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에 주력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무력 적대 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2조 1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외무성 담화를 시작으로 정전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지난 해 8월) : "정전협정에 구애되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행동은 무자비한 물리적 행사로 이전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양자 사이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는 사실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로 6.25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된 지금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처럼 북한이 계속 정전 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협정 안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소현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북위 38도 선,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판문점입니다.

6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체결된 정전 협정은 육상의 남북 불가침 경계선으로 군사 분계선을 확정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킬로미터씩 비무장 지대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상 군사 분계선은 합의하는데 실패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 남북 간 해상충돌 방지를 위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군력을 증강한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이 추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기존 관할 구역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NLL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또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도, 정전 협정을 거론하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북 대치 상황 등으로 정전협정에서 권고됐던 평화협정 회담은 1997년 4자 회담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이 북한은 정전 협정 이행을 논의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무력 도발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이 때문에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봉합에 그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협정을 위한 과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연이어 강행했습니다.

이후 단계적 핵 폐기를 논의하던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대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선 평화 협정 후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2년 7월 25일 발표) : "미국은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실천행동으로 그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3차 핵실험 카드를 손에 쥔 채 올해도 평화협정 공세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대화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비통제 등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평화 체제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문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예를 들면 군비를 통제한다든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틀이 6자 회담에도 마련돼 있는 만큼 북측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무장을 한다는 북측의 주장과 주한 미군 철수를 통해 한미 동맹 약화를 꾀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