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코로나 문재인부터 제거해야 경제 살릴 수 있다.
한국 경제위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재인, 문재인 제거 없이는 경제 살릴 길 없어
4월 1~10일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급감 14개월째 마이너스
기아자동차는 국내 3개 공장의 임시 휴업, 철강·정유업체들은 잇따라 감산
3월 실업자 19만 실업급여로 역대 최대인 8982억원 신입사원 채용 45% 급감
마차가 말을 끄는 문재인 경제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 어떤 처방해도 백약무효
의료인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 방역 성공, 경제방역은 걸림돌 문재인 때문에 실패
‘일자리 정부’ 구호가 민망, 작년 한 해 30∼40대 일자리가 21만5000개 사라져
고용참사소리 듣지 않으려 문재인은 50조를 퍼부어 노인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어
수출급감으로 망국의 길로
4월 1~10일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급감했다. 미국·유럽에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자 '수출 절벽'이 현실화됐다.
석유제품(-48%), 무선통신기기(-23%), 자동차부품(-32%) 같은 주력 수출품이 줄줄이 두 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하고,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전 지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로나 위기가 진행되면서 수출 감소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만 불황이고 세계경제는 좋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빨라 쉽게 회복되었지만 코로나가 세계 180국으로 확산하면서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무역이 최대 32%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여 수출 의존도가 GDP의 37%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건 문재인에 의해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쇼크를 맞아 재기 불능상태로 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출이 -10%의 두 자릿수 감소했다. 문재인 자해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었다.
최저임금 급등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경쟁국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 노동개혁 후퇴 등의 반기업 정책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생존을 걸고 싸우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렸다.
여기에 코로나 덮치자 문재인은 모든 경제실정을 코로나에 덮어 씌웠다.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도 경제위기는 벗어나기가 요원하다. 그 가장 큰 장애물 문재인이다. 문재인 제거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방역 걸림돌 문재인부터 저거해야
소비·투자에 이어 수출마저 절벽에 부딪쳐 갈수록 경제가 난망이다. 수출이 4월 들어 무려 19%나 줄었다. 이젠 주력 산업까지 흔들린다. 해외 주문이 감소한 기아자동차는 소하리 등 국내 3개 공장의 임시 휴업 중이다.
철강·정유업체들은 잇따라 감산을 결정했고, 조선업계는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 대란으로 3월 실업급여로 역대 최대인 8982억원이 나갔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전년보다 45% 줄어 거의 반 토막이 됐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경제위기다.
MF 총재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과 손잡고 대규모 경제·산업 대책을 발표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직도 경제대책에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은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실효성 없는 수십조 돈을 퍼 붓겠다는 말잔치뿐이었다.
3월부터 지급한다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여태껏 지급 대상도 정하지 못했다. 대출 받기 위해 12시간 식 밤새워 기다리던 중소상인들은 은행 담당자가 “오늘은 여기까지” 소리에 분통을 터트리면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갑자기 돈줄이 막힌 기업들은 부도날까 공포에 시달린다. 그런데 문재인은 “총선을 의식해 ‘수십조 원을 풀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총선이 끝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다.
보건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방역은 메르스에서 배웠건만, 경제는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문재인은 배울 생각이 없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마차가 말을 끄는 문재인 경제는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라 어떤 처방을 해도 백약이 무효다. 의료인들 헌신적이 노력으로 보건 방역에 성공하고 있지만 경제 방역은 걸림돌 문재인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 사령탑이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다. ‘일자리 정부’ 구호가 민망하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경제의 중추 세력인 30∼40대 일자리가 21만5000개나 사라졌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다. 고용참사소리 듣지 않으려고 문재인은 50조를 퍼부어 노인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고 둔갑시켜 국민을 속였다.
문재인이 기업 숨통을 조이니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문을 닫아 고용참사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재인에 의해 숨통이 조여진 고용시장에 코로나가 덮쳐 대량 실업 넘어 일자리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19만 명으로 실업급여액이 8982억 원을 기록했다. 3월 매일 6100명 길직 자가 쏟아져 나와 대기업이 하나씩 문 닫는 것과 같다. 전체 실업급여 급여 대상자도 6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놓는 고용대책은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등 하나같이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들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탈원전 정책만 포기해도 수만 개의 일자리 회복이 가능하다.
전후방산업들에 미치는 긍정 효과도 만만치 않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IT 및 물류업체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
경제장관들은 문재인에게 직언 한마디 못하고, 민주당선심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걸림돌 문재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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