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년 국가부도로 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퇴출로 막아내자.

공무원17.4만 증원 혈세327조 낭비·복지정책 57조 재정적자·내연예산 60조 국채발행 망국길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조…연금충당부채만 1000조 육박
청와대 대변인 “곳간에 재물 싸두면 썩 는다” 황당 발상 국민들 포퓰리즘 중독증 심화
베네수엘라 거지국가·칠레에선 ‘보조금 금단’ 폭동·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축출
문재인지시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에 소요되는 정년 때가지 인건비만 327조 원
문정권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크고 무능한 정부’ 최악의 정부 국민혁명 시작
정부냐 강도냐?문재인 세금폭탄, 국민 '곡소리' 북한 핵폭탄보다 더무서운 세금폭탄
문재인 기업 죽이는 공무원 증원
문재인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5000명 올해 3만3000명의 공무원이 늘어 28년래 최대 규모다.
그런데 문재인은 임기 5년간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고용참사에 취업란에 아우성인데 공무원 조직만 살판이 났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지시로 공무원 17만여 명증원에 소용되는 정년 때가지 인건비만 327조 원에 달한다.
공무원 대폭 증원은 국가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경제 현장에선 규제강화로 전통 제조업에 매달려 지탱해온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늘어난 공무원들이 밥값을 하겠다며 곳곳에서 자꾸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장을 쥐고 갑질하는 공무원의 수가 늘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된다.문재인은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 중심의 충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공무원 수가증가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18.0% 증가)·환경부(17.1%)·금융위원회(11.6%)·고용노동부(10.8%) 등의 순이었다. 모두 기업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부처다. 이중·삼중의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규제장벽이 낮은 외국을 찾아 떠나는 ‘규제이민’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인들은 공무원 조직을 ‘통곡의 벽’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혁신경제와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으니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심화하는 경제난 속에 민간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중인데, 공무원 사회만 고도비만에 빠져 있다. 돈 벌어 세금 내는 기업은 완장 찬 공무원의 위세에 눌려 신음하는데 공무원 수만 늘리면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문정권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크고 무능한 정부’ 최악의 정부다.
규제 개혁과 혁신경제를 원한다면 말로만 백 번 외치는 것보다 공무원 한 명 줄이는 게 더 긴요하다. 공무원 증원 공약에 집착하면 할수록 기업은 활력을 잃고 죽어간다.

포퓰리즘으로 나라망치는 문재인
2020년도 예산 증액 규모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는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인식은 문정권 포퓰리즘의 핵심 논리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자 혈세 밖에는 달리 동원 수단이 없다. 문재인은 차기 정부나 미래 세대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얻어 물 쓰듯 쏟아 붓고 있다.
포퓰리즘의 함정은 한번 준 돈은 뺏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퍼주기로 국민을 복지마약 중독자를 만들고 있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라 창출을 하지 않고 혈세를 분배하는 일용직 노인일자리에 작년 54조 금년 50조를 퍼부었다,
9월가지 57조 재정적자가 났고 내년 예산에 60조 채권발행해 예산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한민국호’는 뒷감당을 못 할 정도로 돈을 쏟아 부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포퓰리즘→국가 재정 부담→세금 인상→중산층 붕괴→양극화·불평등 심화’의 연쇄 작용은 하나의 공식이다.
문재인은 경제 안보 외교 파탄내고 국민의 환심과 표를 사기 위해 퍼 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벌써 국가 재정의 감당 수위를 넘어서고 부도를 막기 위해 세금인상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은 몰락하고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시위, 폭동으로 이어진다.
남미·남유럽·북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 국가에서 벌어진 시위 역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포퓰리즘·현금 중독의 금단 증세가 폭동으로 드러난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폭동, 유가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에콰도르 시위, SNS 과세 정책 논란에서 번진 레바논 시위가 모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었다.
베네수엘라는 국유화, 무상복지, 무상교육 정책을 펴온 데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 파탄에 직면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축출된 데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 이반 가속화가 작용했다. 일부 원주민들이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중독성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 무서운 포퓰리즘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과 같은 시기에 대통령이 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강력 반발에도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선을 넘는다.
이제라도 잘못의 시작인 과잉복지정책을 접고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지 말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이 망친 경제가 국민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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