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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망치고 이념으로 덮으려는 문제인 퇴출로 경제 살리자 경제부총리“특단의 대책 시급하다”는데 문재인은 이런 현실을 이념으로 덮어버려 경제성장률 하락에 저성장에 일자리와 투자는 줄고, 빚만 늘어 경제 주체기업 탈출 문재인이 혁신성장이 공허한 구호와 이벤트에만 그쳐 중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 문재인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9월 취업자가 35만 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38만 명, 30대는 1만3000명, 40대는 18만 명 줄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시장 경직, 빈부격차는 심화 경제성장률이 1분기 -0.4%에 이어 3 분기 0.4%에 그쳐 금년 경제성장률 1% 전망  신산업이 문재인 규제에 발목 잡혀 중국하청업체로 전락 문재인이 규제로 숨통을 조이면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가겠다”며 혁신성장을 선언했다. 그러나 장병규 위원장은 “중국이 부럽다”는 실토를 했다. 문재인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문재인을 향해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라면서 미국“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고 있다”비판했다 또 “선허용·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면서 신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라고 했다. 문재인에 의한 규제라는 족쇄가 채워진 한국 신산업 현장의 비명이다. 실제로 후발 산업국인 중국은 과감한 규제 혁파로 AI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부문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독일이 그 뒤를 따르고, 한국은 한참 떨어진 3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 반도체 등 전통 제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수년 앞선다며 자족하는 동안 중국은 ‘미래 먹거리’에서 한국을 압도한 것이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3법은 좌익시민단체 눈치를 살피느라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 넘어 원격의료는 20년째 시범 서비스만 하며 한 발짝도 못 떼고 있다. 세계는 공유경제로 달려가는데 한국에선 민주당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문재인이 혁신성장이 공허한 구호와 이벤트에만 그쳐 중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을 비판한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후 국회 답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주장하는데 문재인은 이런 현실을 이념으로 덮고 있다. 부총리는 문재인 2년 경제가바닥을 치면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노동생산성 제고, 공유경제와 서비스업 육성, 규제 개혁 등 복합적으로 숨통이 막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붕괴된 경제 외면하고 공산혁명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과 같이 출발한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노동개혁으로 실업률을 10년래 최저로 떨어뜨렸다며 “규제·노동·교육·정부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실천하고 있다.문재인이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는 말과는 달리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시인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반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노동·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나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문재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 문재인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득 여건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사상 초유의 1%대 성장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장률이다.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문재인은 세금 뿌려 만든 노인 일자리와 주당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고용만 잔뜩 늘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통계까지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은 통계를 조작하여 “경제와 정책 기조에 문제가 없다”고 “이념으로 사실을 덮으려”하자 경제부총리의 특단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이 원하는 경제는 북한처럼 공정하게 못살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업을 규제로 묶어 숨통 조여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0.4%에 이어 2분기 0.2% (1,1% 중 민간부분은 0.2%) 3 분기 0.4%에 그쳐 금년 경제성장률이 1%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공기업의 성과평가제도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도 후퇴하면서 공기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혁신성장이라고 구호는 거창하지만 규제강화로 원격진료, 공유경제,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의 동력을 상실했다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고용대란이 일어나자 문재인은 작년 54조 금년 50조를 들여 노인일자리 60여만개 만들어 취업자로 둔갑 시켰다.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가 35만 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38만 명 늘었고, 30대는 1만3000명, 40대는 18만 명 줄었다. 기존 근로자 보호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더욱 줄어 청년 실질실업률은 25%를 상회하고 있다. 재정지출 사업이 집중된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는 17만 명 늘어났으나 제조업은 11만 명 줄어들었다. 문재인은 노인 취로사업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분배도 악화돼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세금과 각종 부담금 증가로 기업 의욕은 떨어져 많은 기업이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년 상반기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비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을 퇴진 시켜야 한다. 2019.11.2 관련기사 [동아광장/최종찬]실패 판정난 정부주도 경제정책 더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중국이 부럽다”는 靑 위원장 실토와 암담한 혁신성장 [사설] “금융위기 때 같이 엄중하다”는 홍남기의 인식[오피니언] 사설 “중국이 부럽다”는 靑 위원장 실토와 암담한 혁신성장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