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등거리 외교로 트럼프 무력화하려는 김정은, 미군사공격 자초 김정은은 미중 등거리 외교로 실익을 취하며 핵폐기는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 김정은은 핵폐기 없이 중국을 통해 경제제재 허물어 미국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 김정은이 미국을 9번 째 속이면 분노한 트럼프는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것 비핵화 통한 체제 보장한다는 트럼프요구 수용 군사제재 없는 평화적 해결이 김정은 살길 김정은에 9번째 속은 트럼프 한·미 국방부는 16월9일 "8월에 실시하려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 핵이 폐기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핵폐기 작은 징후도 찾을 수 없다.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 국방부 말처럼 순수한 북한 남침 대비용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 진행 중이라고 꼭 중단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수십 년간 중단을 요구했지만 동맹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왔다. 지난 1992년 북 비핵화 유도를 위해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됐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에도 북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을 '도발적'이라며 전쟁 게임(war game)'이라고 마치 북한 방송 같은 말까지 했다. 김정은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 년 숙원을 풀었다.제대로 된 북핵폐기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렸다. 한·미 훈련이 유명무실해지면 주한 미군은 기지 방어 외엔 할 일이 없어진다. 미·북 간에 진행되는 실무 협상에서 또 어떤 터무니없는 거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은 남북·미북회담을 통해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정상회담 쇼를 통해 도발적 이미지를 벗었고 한·미가 우방국으로 대우했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과 경제제재와 해제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 관광 제한을 풀었고 국경지역 교류도 사실상 재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재 구멍마저 뚫리면 김정은은 핵폐기를 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중국과손 잡고 미국을 속이고 견제하고 있으니 북핵 폐기는 또 물 건너갔고 미국은 9번 째 속는 것이다. 김정은 핵폐기 대신 미·중 등거리 외교 미국 기만 북한 김정은은 6월19일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3월 말 베이징, 5월 초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중이다. 미국으로 기울어진 김정은을 잡기위해 전과달리 중국은 대대적으로 김정은 방문을 환영하고 보도를 했다. 시진핑과 김정은 회담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한미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김정은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각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직전에 이뤄진 1, 2차 방중 때와 똑같다. 진전 상황을 시 주석에게 보고하고 후속 협상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방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쌍방병행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왔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핵폐기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진짜 승자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중국은 대북제재를 실상 이탈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 해빙무드를 막기 위해 북한은 군사적 압박 해제에 이어 경제적 제재 해제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중소를 오가며 실익을 취하던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로 활로를 찾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최대의 압박’ 기조는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약속이 중국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어가고 있다.
미·중 이간질시켜 실익 취하려는 김정은 김정은이 올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우의를 과시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비핵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방안을 다시 밝힌 것이다. 시진핑은 일관된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가 중국의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차이나 패싱론’을 일축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세 차례 방중이 모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전 이뤄졌다. 김정은 1차 방중 후 사흘 만에, 2차 방중 후엔 하루 만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다. 폼페이오는 이르면 이번 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3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 이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을 요구하는 중국의 쌍방병행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폐기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에게 결단을 촉한 것이다. 김정은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끌기를 하면 트럼프가 곤란해 질 것이다. 김정은, 미국 상대할 때마다 시진핑과 미리 작전회의를 위한 중국 방문을 했다. 트럼프는 김은에 속아 비핵화도 경제제재도 중국에 의해 무너지면 설자리를 잃게 된다. 김정은을 끌어들여 중국을 공략하려던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실패하면 트럼프는 군사제재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면서 속임수로 일관한다면 자멸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를 통한 체제 보장이라는 트럼프 요구를 수용하여 군사제재 없는 평화적 해결이 김정은이 살길이다. 2018.6.22 관련기사 [사설] 김정은·시진핑 세 번째 만난 날 韓·美가 한 일 [사설]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對北제재 무력화까지 노린다 [사설] 폼페이오 방북 직전마다 중국 찾는 김정은 위원장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