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퇴진시키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언론에 공표되는 김기식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읽을 때마다 나로서는 터지는 실소를 막을 수 없다.
나는 문재인이나 김기식 따위의 쓰레기들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김기식 같은 쓰레기들이 고위직에 임명된 것이 어디 문재인 시대뿐이던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등 역시도 이런 쓰레기들을 임명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미 이 나라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조차 지닌 양심적인 인사가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고위층 인사일수록 더욱 그렇다.
왜 그럴까.
돈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거의 특성 때문에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하물며 지방 군의원에 이르기까지 돈 없는 사람들이 출마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된 나라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천문학적 경비가 드는 선거운동을 자신의 돈만으로 치를 수도 없다.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혹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선된 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돈으로든 뭐로든 참여한 자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없을 수 없을 터. 결국 공직사회에 고위직으로 등용될 수 있는 자들 거의 모두가 타락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심을 지닌 사람이 거부가 되기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있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국민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돈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만드는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대통령들이 인제를 발굴하여 쓸 수 있었던 것도 여건상 이런 불합리한 선거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지 생각하기도 했었다.
이병박 대통령이 병역미필자로 국무위원들을 채워 넣은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바람에 청문회에서 비토당하고 집권한지 상당기간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했던 전례가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양심을 팔아먹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요즘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엄연히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법리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일관하는 법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던가.
법으로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불법임이 분명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이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체 지금까지도 항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사안에 무엇을 근거로 헌재는 파면부터 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촛불의 힘이었다면 인민재판이 따로 있는 것이던가.
이런 나라에서 김기식 같은 자의 임명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처럼 나라 전체가 타락한 것이 자신들의 타락에 기인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양심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제도가 양심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