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지옥이었다(개성공단 철수 업체 대표 고백)
2018.03.16
<사안이 하도 중요하여 2018.01.06에 논객넷에 실은 것을 다시 게재합니다. 현 정권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를 다시 확장. 정비하고, 또 개성공단을 몇배로 확대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는 느낌입니다. 모두 숙지하셔서 각계에 알려 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 재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것도 기존의 10배 규모로. 지난 2009년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한 입주업체 대표 서승만씨가 '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안 되는가'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개성공단의 어두운 실체를 8개 항목으로 설명했다.
1.사업의 연속성이 불가능
북한은 자주 출입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한국도 중단시킨다. 한번 중단하면 납기를 어기게 되고 바이어는 클레임을 청구한다. 다시 재개돼도 한번 당한 바이어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어렵다. 다시 바이어를 구하는 대책없는 반복이다.
2.불안정한 인력수급
개성 시내에서 공단까지 10km 정도인데 도로가 엉망이라 1시간이 걸린다. 개성공단만 해도 북한은 필요한 근로자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10배 확장 재개한답니다. 개성 인구는 고작 20만 남짓이다.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구요? 10km도 1시간 걸리는데 우리 돈으로 고속도로까지 놔주어야 하나? 그런데 현재의 10배? 참 기가 막힌다.
3.인터넷/핸드폰 불가
요즘 세상에 인터넷/핸드폰 없이 어떻게 사업하나. 개성공단 진출 전에 노무현 정권은 곧 된다고 말했지만 빈말이었다. 그러니 업무용 사진하나 이메일로 보내지 못해택배로 보내든가 직접 갖고 갈 수 밖에 없었다.
4.치솟는 간접비
이런 사정으로 간접비가 국내보다 상식을 벗어나게 높다. 예를 들면 모든 연락이나 fax를 국제전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월 20만원내의 통신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5.최악의 인력운영
채용시 면접이 불가능하다. 요청한 인력에 비해 공급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인수인계 서류에는 달랑 성명·성별·나이·전직이 전부다. 그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100명 주면 100명 다 받든지 모두 안 받든지 선택해야 한다. 만삭 임산부는 곤란하다고 하면 모두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하니 어쩔 수가 없다. 인력요청하면 언제 가능한지 계획이나 통보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상여금으로 동기부여도 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등 나름 당연히 해야 하는 기초적 경영이 모두 불가능하다.
매일 전체 인원의 12%~14%가 결근한다. 당시 500명 채용에 거의 매일 60~70명이 결근이었다. 2주씩 결근한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아팠습니다'가 전부다. 얼굴이 검게 탔으니 당의 인력동원에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도 직접 못한다. 북한에서 나온 북한공산당 간부를 통해서 전달형식으로 한다. 개별면담도 불가능하다.
6.공포 분위기
공단 주위는 삥둘러 초소가 있고 괴뢰군이 집총하고 보초를 선다. 포로수용소나 2차대전 때 유태인 게토(ghetto)도 아니고...옆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 공장장이 말일이 지나 달력을 찟어 휴지통에 버렸다. 북한 근로자가 소리지르며 벌떼같이 일어나 결국 그 공장장 다시 못 오게 되었다.
북한 달력에는 김일성/김정일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 있다. 그 위대한?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울부짖으며 난리친 것 기억하는가. 딱 그거다.
7.내 공장 내가 맘대로 못가
공장 가려면 매번 7~10일 전에 가는 날과 시간, 오는 날과 시간 적어서 통일부에 신청하면, 통일부는 북한에 요청 승인받아 출입이 이루어진다. 업무가 덜 끝나도 그 시각에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8.정부 특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억울하다. 오히려 역차별을 심하게 받았다. 국내에서 공장부지 사고, 건물 짓고, 기계설비하면 투자금액의 70~80%는 무난히 대출을 받는다.그리고 담보물 설정하면 그 다음엔 이자만 내면 된다. 또 서로 자기들 은행에서 대출받으라며 좋은 조건을 내놓는다.
개성공단은 우리은행 한 곳밖에 없다. (2018 탁상용 달력에 인공기 내걸었던 은행)개성공단은 담보잡아도 은행이 자산행사를 못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다. 신용보증에 보험료 납부는 물론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수출입은행에 보험을 들어야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수출입은행에 또 보험료를 납부해야 힌다.
어렵게 대출 받고나니 기업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개성공단의 위험성 때문이라 한다. 가기 전 신용등급 bb+ 에서 b-까지 점차 내려간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니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간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회사 직원들 불안해했다. 한푼도 못 건지고 해코지 받을까봐 몰래몰래 철수했다. 자진철수하니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한다.
그러니 '국가혜택 받았다, 돈 좀 벌었다'며 티비조선에 나와 정동영이 헛소리 하는데 흥분되서 응급실 갈 뻔했다.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개성공단 재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배 확장은 현실을 무시한 몽상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속아 피같은 돈 30억 날리고 2009년 1월 피눈물 머금고 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