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도 못 가리는 청와대와 사면초가의 문재인정권
한강의 기적을 깔아뭉개고 대통령지지위해 퍼준 복지비 국민세금 청구서로 날아와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는 불허하고 200억짜리 노무현 재단 신축
영세상인 중소기업에 세금으로 보수주게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한심한 정부
문정권에 속은 국민의 분노가 터지는 날, 문재인 정권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
최저임금 시급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죽이고 실업자 양산
현재 서민 동네의 편의점 시급은 평균 5700원을 주고 있다. 법정시급 6470원에 못 미친다. 내년 법정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 문을 닫거나 이를 어기면 '범법자'가 된다. 정부는 세금으로 일부 도와줄 테니 법대로 살라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저임금을 떼먹는 업주를 고발하면 자신은 해고되고 업주가 문을 닫게 된다. 결국 물과 불도 구분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비과다로 나라를 거덜 내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시켜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민간 업체 근로자들 월급을 대줄 테니 하라고 한다. 그러나 약한 기업 순으로 사업을 접거나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일부 계층에게 세금을 나눠 줘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경제성장까지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세계 국제노동기구가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 했다.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정책을 국민상대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 실험, 세금 실험, 안보 실험 등이 이어질 것이다. 안보도 경제도 망치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80만 명이다. 내년엔 313만(16.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못 받는 쪽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 절반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기위해 업주를 고발하면 수십 만 명이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를 늘리는 법을 악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영세상인들에게 "법대로 하든지, 망하든지."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한국 최저 시급은 OECD 가입 32개국 중 14위로 중상위권에 속한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며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자기 돈 쓰듯 퍼주고 있다. 이 빚은 모두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질어져야할 부채다.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던 자기 인기 위해 퍼주기 선심정책을 쓰는 문제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민초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국민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분노가 터지는 날 문정권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600조 원전시장 잃어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GDP에서 제조업 생산이 29%를 차지한다. 월드뱅크 집계 세계 랭킹 2위에 올라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제조업 붕괴를 견디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이 21% 수준이다.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구조를 바꿀 청사진부터 내놓아야 한다.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전기를 대량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판도라라는 공상영화 한편을 보고 '끝낸다'는 것이다. 일본 원전사고가 쓰나미 때문이었음에도 지진 때문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한국에서 지진 등으로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0'이 아니니 원전을 그만둬야 한다면 세계 원전은 전부 없어져야 한다. 원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신생에너지로 국가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원전에너지 등 제조업 공장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요구하며 증세를 하겠다고 나섰다. 원전폐기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세금을 올리면 대기업마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또 가진 자들이 세금폭탄이 두려워 줄줄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문제인 정권은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으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OECD 집계를 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소득(GNI)은 36개국 중 22위로 중·하위에 속해 개발도상국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세대에 빚이 되고 있다. 또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 눈앞에 있다. 앞으로 자린고비처럼 정치를 해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위기가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으로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미군철수로 이어지고 천문학적 '자주 국방' 비용이 세금청구서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착각 속에 6.25의 폐허위에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야 한다.
2017.7.30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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