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이 되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다른 정권에 비해 변화무쌍했디.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미뤄 짐작이 된다.
하긴 그 누구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따가운 비판의 화살을 쏜다
는 건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지만, 요즘같아선 정신을 못 차릴 정
도로 예전에 비해 변화스러운 게 너무 많다.
대부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천하고 있는
사실에 국민들의 민심은 환호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
려 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약 실천이 대부분 국민혈세로 이어지
는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라살림 밑천이 바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고 있다.
오늘은 내년부터 지난 대선공약에 따른 군, 장병 월급을 무려 88
%의 인상률에 의해 병장 기준 월급이 40만 5천 669원으로 확정
됐다니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 반대
에 해당하는 국민은 울상일 수 밖에는...어디 그뿐이랴! 시간당 알
바비가 큰 폭으로 올려진 금액이 만 원이나 된다니 이거야말로 웃
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허둥대다 보면 틀림없이 그에 따른 후유
증이 있기 마련이 아닌가.
보험료 인상 등 또 다시 오르는 물가와 세금은 대체 뭘로 대처하
려는지 궁금스럽기 짝이 없다.
이왕에 선심쓸려면 상속세나 소득세같은 거나 인하시켜 주면 오
죽 좋으련만 그런 건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그 또한 의아스럽다.
하여튼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속도전은 인정해줄 만은 하나 다
소 리듬을 탔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상적인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결과가 좋아야 되는 원칙에 이루어 지면 오죽 좋겠냐만 우리들 인
생사와 마찬가지로 더구나 말많고 탈많다는 생물같은 정치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더 중점을 둬야하는 게 아닐까 싶
다.
여전히 민생경제는 바닥을 기고, 신용불량자는 빈곤층을 더욱 고
충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 궁극지책으로 내놓은 번
개불같은 반짝 정책일지는 몰라도 그 모두가 돈과 관련된 사안이
므로 우선은 좋겠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선 불안할 밖에 없지
않는가. 그야 물론 GNP가 높은 선진국같은 나라라면 몰라도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다 그저 수출에 매달려 있는 과도기의 국가
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일 게다.
그런데 요즘따라 여기저기서 들리는 민심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볼멘소리만 들려오는 건 뭣 때문일까?
그래선지 선심좋은 파격적인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왠지 환호의
소리보다 우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 이 또한 뭘 의미하는 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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