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갈수록 드라마틱해 진다. 간신히 한 자 피하면 다음에 나타나는 청문회 후보는 더 센 자가 나타나니 그렇다. 문재인 정부조직의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헌재소장 후보 김이수 일 것이다. 짝 펼쳐놓고 고르라고 내 놓은 상품이 모두 좌측으로 기우렸으니 손 쓸 수도 없긴 하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그들과 함께 끼어 팔면 대한민국 좌초는 시간문제 될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적색경보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사형시킨 재판관이란 점과 계엄군 사령관의 표창장을 받은 이력 때문에 단번에 낙마할 것이라 했지만 웬걸 이상 하리 만큼 관련단체들이 조용하다, 아니 수상하다. 김이수 후보자는 전입, 탈세, 등의 문제가 아닌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열혈 좌익 인사로 통진당 해산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인사다. 그러니 자칫 한 눈 팔았다간 한 방에 훅 간다는 속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바로 긴장되는 이유다.
김이수가 아닌 다른 인사가 5.18 그물망에 걸렸다면 관련단체로부터 파김치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을 것이지만, 보시라. 5.18단체는‘그 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김이수 감싸기에 전력투구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 쏟지 않는가. 그러니 김이수를 5.18로 엮어 넣어보려는 견적이 제대로 먹힐까? 왜 걱정이 안 되겠나.
5.18단체의 정치화가 문제 된 건 오래지만 이번 역시 사안에 따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색깔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5.18관련 인사들이 과거 행한 이중 잣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사안에 따라 교묘하게 변질된다. 우익 인사들이 행한 것은 폭거가 되어 초죽음 되게 물고 늘어지지만 좌파 인사들의 5.18 만행은‘어쩔 수 없었다’며 다독거리는 걸 봐 왔기 때문이다. 그 예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의 5.18당시 국보위 참가 이력이었지만 별 탈 없이 넘어간 것에서 나타난다.
5.18단체의 정권 협착은, ys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내막이 더욱 뚜렷해진다. ys는 전두환을 엮어 넣기 위해 1995년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단번에 5.18을 민주 투쟁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호남과 5.18 진영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맹한 ys는 그 이듬 해 계엄군 연대장 출신 이었던 김동진씨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희대의 불량 인사를 저지르고 만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특별법을 제정까지 해 놓고, 계엄군 연대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으니 피아 식별조차 못하는 ys의 한계를 국민들이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모르겠다. 속으로는 5.18 그딴 게 무엇인데 누굴 국방장관에 임명하면 어때. 했을지 말이다.
어쨌거나 20사단(계엄군)연대장 출신 김동진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을 때, 5.18 관련 단체는 물론 호남 민심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왜 그랬을까? ys야 말로 5.18의 최대 은인 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눈 감을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 아니었을까? 시민군 진압 연대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지금 같았으면 날 벼락 날 일이지만 그러게 유야무야 묻힌 ys의 멍청한 인사와 쉬쉬하며 잠수해버린 5.18관련 단체들의 엇박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또 기인한 일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20사단 진압군 대대장 출신이었던 유효일 씨를 국방 차관에 임명하게 되는데 순탄치 않았다. 5.18단체를 비롯하여 외곽단체들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며 흔들자, 이에 유효일 차관은 6개 월 여 만에 직에서 물러나고 만다. 유효일 차관이‘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겸했다는 게 그들로서 얼마나 거슬렸겠나.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같은 사단의 연대장과 대대장 출신의 계엄군 임에도 이렇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김이수를 적색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 볼 테면 해 보라고 거드름 피운다. 물론 5.18 단체와 호남의 든든한 지원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5.18단체들이 김이수의 과거 행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어 붙이겠다는 저의가 읽히는 대목이다. 헌법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없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결사 저지로 김이수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모두 쓰러져야 한다.
만에 하나 김이수가 헌재소장으로 지명된다면 자칭 광주 정신은 사실상 막을 내려야 하고 5.18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5.18은 정신이 아닌 정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김이수의 청문회에 강경화, 김동연 부총리와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것도 석연치 않고 쿠리다.
여기서 국민들이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은, 5.18단체가 더 이상의 민주화 관련 단체가 아닌 정치적 도구가 됐다는 것과 좌파의 간판이란 점이며 이런 집단이 5.18의 영혼을 팔며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5.18의 이중 잣대와 정치 개입을 용인해야 하는가, 이번 김이수 후보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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