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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보수와 위대한 영웅 518 유공자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111 등록일: 2026-05-26

<o:p></o:p>왜? 등신같이 이 따위로 무리한 짓을 하는가?   <o:p></o:p>경찰 '5·18 왜곡·폄훼' 가짜 신문기사 유포자 검거<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5/24/S5XEDJXSNFGSHBG4CRDDDE47EQ/">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5/24/S5XEDJXSNFGSHBG4CRDDDE47EQ/</a>   <o:p></o:p>'5·18 왜곡·폄훼'? 이따위 법안에 대등한 법안을 보수도 내 밀어야 한다.   <o:p></o:p>민주주의의 4대 자유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다.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자유민주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다.   <o:p></o:p>그런데 최근 찢명당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명예 훼손·모욕 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자유민주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다수당의 힘에 밀려 법안을 막을 수 없다면, 보수를 대표하는 국힘당이 반드시 제안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o:p></o:p>그 방법은 바로“위대한 5·18 유공자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 위대하고 진정한 유공자라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안 밝히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더욱 폄하를 당하는 것이다.   <o:p></o:p>조사를 하여 만약 가짜가 있다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몰수하고 진정한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유공자들에게 추가로 가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이고, 진정한 명예다.   <o:p></o:p>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좋다, 개정하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 위대한 5·18 유공자를 모두 공개하고, 가짜가 있다면 혜택을 몰수하여 진정한 유공자들에게 돌려주자. 그 조건만 동의한다면, 명예 훼손·모욕 행위 처벌에 대해 100% 동의한다.”   <o:p></o:p>민주주의의 자유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면, 그만큼 투명성과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 사회의 균형을 지키는 길이다.  OK!?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21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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