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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작성자:

정재학

조회: 7128 등록일: 2015-12-11

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좌익들은 위대한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까지 혁명 이념으로 이용한다. 남한 적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그리고 좌파라는 집단의 존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과 이념의 당위성을 찾고자 민족의 존경을 받는 분들까지 거침없이 끌어들인다. 예를 들면, 미군철수를 위해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정신을 이용하였고, 민중혁명을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치 철학까지 좌익 이념의 들러리로 사용하였다. 한마디로 좌익이라는 붉은 호스를 이 분들의 정신세계에까지 끌어와 피를 빨듯 빨아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좌익들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는 겪어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다. 공판투쟁(公判鬪爭)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면 이 공판투쟁(公判鬪爭)을 위해 동원한 전교조와 좌익들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자. 먼저 전교조는 ‘노조 간부’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교원노동조합법에 갇히게 되면, 법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분회활동의 문제에서, 단협에서는 1) 전교조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원에서 2) 단위학교에서 ‘근무시간’중에라도 필요한 교육시간의 공식적 확보차원에서 제기하기 위해 교원노동조합법을 무시하라고 교육시킨다. 만약 ‘법의 문구’에 갇혀, ‘분회는 합법조직이 아니다’ 따위의 언사에 현혹되어 활동을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참고: 교원노조법에서 학교 단위 분회는 불법임)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 조항이란 어디까지나  단위학교 교장과의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 전교조 주장 1 교육정책 교섭을 교원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어 ‘벽’처럼 느낄 경우, 실제 가능한 것조차 획득하거나 성과로 만들 수 없으며, 임금처우 중심의 투쟁 노선을 ‘법적 제약’을 핑계로 무력화할 가능성 있다. 이는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방향이므로, 이를 어떻게든 벗어나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본래 `법적 한계`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문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바뀌고 사회적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적 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교조 주장 2 특히 현 시기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 운동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노동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화하며,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 창출과 분열로 ‘비용의 절감’을 기도하는 경향을 위해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해야 한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의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지선 형성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전교조 주장 3 * 법 제도 개선 영역은 노동조합운동의 고유임무에 해당한다. 다만 주어진 제도의 ‘틀’을 견지하느냐, 경우에 따라 이 틀을 뛰어넘고 나가느냐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틀’을 잘 견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계급성과 대중성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계급성 실현의 본격적 임무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 형태의 조직으로 보완되어야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계급성을 원칙으로 견지하면서도 항상적으로 정당 운동을 통한‘대중성’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아가야한다. 그러므로 "계급성을 포기하고 대중성을 추구할 경우 운동의 방향상실로 이어지며, 대중성을 포기하고 계급성을 추구할 경우 조직원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 예 : 고등학교 보충 자율학습을 보는 관점 - 명백히 ‘잔업’ 근무에 해당됨. ‘대중성’을 위해 ‘잔업근무’와 별도수입을 인정하게 되면, 분명 ‘악화된 근무조건’을 스스로 감내하는 ‘계급성 상실’로 이어진다. ) 또한 전교조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임금과 처우개선 포함하여 법의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과제의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회의 일상 활동에서 이는 두 가지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1) 법적,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데 꼭 필요한 계급성의 원칙과 2) 대중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1)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이며 2) 대중성의 원칙을 지키는 대중조직임을 주장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전교조 노동이론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라’는 내용을 공산이론으로 궤변화(詭辯化)시킨 억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전교조는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이며 사회적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법이란, 보편타당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욕구에 의하여 법이 변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힘의 관계’란 법을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라는 말이며, 사회적 관계란 대한민국에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면 법도 바뀐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육의 질이나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조작에 능숙한 이들이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하여 반대파들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술책(術策)인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의 이념을 토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자의 직분을 버린 이질(異質) 집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이득을 위하여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마저도 잔업(殘業)으로 보고, 노동착취라고 판단하는 전교조. 나라의 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전교조.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 전교조는 교사집단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사회 불순세력 즉 공산혁명 집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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